부동산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급적용의 뜻을 알아보자 소급적용의 뜻을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친절한 상추입니다 :)) 최근의 가장 핫한 뉴스라고 하면 당연 부동산에 대한 뉴스일것입니다. 최근 청와대와 민주당내에서도 내부의 다주택자들에 대한 부동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비서실장님의 부동산에 대한 뉴스가 계속 나오면서 결국 반포의 아파트도 처분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조금은 씁쓸한수 있는 것은 청주의 아파트를 먼저 팔아 1주택자가 되면서 양도소득세를 3억은 줄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조정지역내 2주택자는 집을 팔때 양도소득세가 양도세 비과세 혜택과, 양도세 중과가 되는데 (10%중과) 이 것을 피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양도세 비과세는 9억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1가구 1주택자가 양도할때 매도가격.. 더보기 6.17 대책후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확인 6.17 대책 후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확인 안녕하세요!! 친절한 상추입니다 :)) 지난 몇 주간 부동산은 크게 술렁였는데 개인적으로 너무 바빠서 포스팅을 못했네요. 몇일에 걸쳐서 지난 정부의 21번째 부동산 대책인 6.17 부동산 대책을 분석해보는 시간을 늦게나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의 개편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규제의 강도가 격상된 지역도 있고, 비규제지역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들어가게 된 곳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수도권에서는 이제 대부분의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의 규제를 받게 되었다고 보시면 될거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총 투기과열지구는 총 48곳이 지정이 되었고(이전에 지정되었던 곳과 현재 추가된 곳의 합계가 48곳) 조정대상지.. 더보기 투기과열지구의 확대. 정부 조정대상지역 넓힌다 투기과열지구 확대, 정부 조정대상지역 넓힌다. 안녕하세요!! 친절한 상추입니다 :)) 오늘 부동산 시장에서는 큰 이슈라면 이슈인 뉴스가 있었습니다. 수도권 주거용 주택의 부동산 시장이 지난 2.20일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어도 사그러들지 않자 이번에 다시한번 커다란 부동산 정책이 곧 발표가 될 것이란 기사가 줄을 이뤘습니다. 사실 예상은 했던 내용입니다만 최근 임대차시장에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등 도마에 오른 상황에서 정부는 부동산 매매시장의 과열을 아마 그냥 넘겨볼 수 없다고 판단을 한것 같습니다. 현재 정부는 부동산 정책으로 20번이 넘게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그런 정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서울 강남의 재건축아파트부터 시작을 하더니 이 과열은 수도권의 거의 전체로 .. 더보기 부동산 경매 재매각하는 이유 부동산 경매 재매각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친절한 상추입니다 :)) 우리나라에는 국세징수법으로 인해서 세금체납으로 진행이 되는 공매와 민사집행법으로 법원에서 실행되는 경매가 있습니다. 매각이 되는 것은 같지만 그 안에서 몇 가지 사항은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런 경매나 공매에서 특히 경매에서 물건 검색을 하다보면 재매각하는 사건들을 보실수 있습니다. 재매각사건은 부동산 경매에서 낙찰을 받은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잔금을 내지 못하고 미납을 해서 다시 경매에 붙여지는 사건을 재매각사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재매각이 되면 최고가매수신고인은 입찰보증금의 반환을 요구 할 수 없습니다. 이 입찰보증금은 법원에서 보관을 하다가 그 물건의 빚을 갚는데 나중에 쓰이게 됩니다. 입찰자의 소중한 보증금이 .. 더보기 최근 서울 수도권 부동산 집값의 움직임 최근 서울 수도권 부동산 집값의 움직임 안녕하세요!! 친절한 상추입니다:)) 부동산 투자에서 중요한 날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입니다. 과세기준일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은 매도자와 매수자가 줄다리기 싸움을 하기 때문인데요. 그럼 과세기준일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재산세 (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 의 경우 일정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당해 재산의 소유자에게 과세하는데 이날을 과세기준일이라 하며 이때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 그 날은 매년 6월 1일 입니다. 얼마전 과세기준일이 경과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늘어나는 세부담으로 팔수 있는 물량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든 6월 1일 이전에 팔아야 했지만 또 대출규제로 그만큼의 매물을 소화할 수도 없는 것이 현실이었던거 같습니다. 더군다나 현재 감.. 더보기 상사유치권 상사유치권 안녕하세요!! 친절한 상추입니다 :)) 오늘은 유치권에서 상사유치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치권하면 우리는 건물자체에 대한 채권이어야만 한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사유치권이란 것이 있습니다. 상사유치권이란 무엇일까요? 상사유치권이란 상법은 상인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관하여 민법상의 일반 유치권의 요건을 변경하여 채권자의 보호를 강화하고 거래의 원할과 안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상사유치권이라고 합니다. 상법 제 58조에 의해 상인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 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사유치권의 성립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성립요건.. 더보기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지료청구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지료청구 안녕하세요!! 친절한 상추입니다 :)) 오늘은 법정지상권과 분묘기지권의 지료청구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하겠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되면 우리는 건물의 주인에게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묘기지권도 분묘의 주인에게 지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나눠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법정지상권 지료청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법정지상권은 설정 당시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주벽이 이루어지고 독립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상태여야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러한 물건에 토지가 경매로 나와서 제가 낙찰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법적으로 지료를 2년간 연체를 할 경우 지상권을 파기하는 .. 더보기 법정지상권의 성립,불성립 예 법정지상권의 성립,불성립 예 안녕하세요!! 친절한 상추입니다 :)) 이제 정말 여름으로 접어드는 6월이 시작되었습니다. 날씨도 덥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마스크를 쓰는것이 정말 덥고 답답하기만 하네요. 얼른 코로나가 잡혔으면 하는데 오히려 더 늘어만 가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다들 집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시겠는데요. 오늘은 저도 집에서 보면서 알게 된 대표적인 예로 법정지상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법정지상권을 공부를 할때 그냥 근저당이 성립될때 토지위에 건물이 있어야 하고 그 주인이 같은 사람이어야 하고 둘중에 하나에 근저당 같은 권리가 들어와서 주인이 바뀌게 되면 건물은 토지주인을 상대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나 성립하지 않나가 주요 쟁점이죠. 그럼 우리는 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될때.. 더보기 이전 1 ··· 11 12 13 14 15 16 17 1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