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상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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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경매를 알아보자 지분경매를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친절한 상추입니다 :)) 오늘은 부동산 경매중에서 특수물건에 속하는 지분경매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물건을 검색을 하다보면 토지나 건물에서 일괄매각이 아닌 지분매각이거나 일부매각이라고 써 있는 것을 보신적이 계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분매각인데요. 전체중에서 1/2 혹은 3/5 이런식의 일부분의 매각이 경매로 진행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런것도 제한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유자가 우선매수신청을 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만약에 지분경매가 이루어지는 법원에서 다수의 입찰로 입찰을 해서 최고가 매수신고인의 자격인 낙찰이 되어도 그 자리에 공유자가 와있다가 우선매수신청을 하게 되면 그 낙찰된 가격으로 공유자가 낙찰을 받게 되고 최고가입찰가격을.. 더보기
수도권 공공분양아파트 의무거주기간 수도권 공공분양아파트 의무거주기간 안녕하세요!! 친절한 상추입니다 :)) 몇일전 한가지 뉴스가 있었습니다. 많이 아실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한번 정리해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26일 발표된 내용으로 27일부터 수도권에서 신규분양하는 공공분양아파트의 경우는 이제 의무거주기간이 3~5년의 의무가 부여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3기신도시 사업이 박차를 가하면서 서울의 집값이 일부 조정은 받지만 그래도 중위가격이 3년만에 3억이나 상승한것은 어찌보면 현 정부의 실패라면 실패일수 있습니다. 그것은 청약을 노리는 세대들이 청약가점에서 밀리면서 매매수요로 바뀐것도 이유라면 이유일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반을 다지는 3기 신도시도 빠르면 6~7년정도 걸리겠지만 일부에서는 그마저도 선 분양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더보기
분묘기지권과 그 해결방법 분묘기지권과 그 해결방법 안녕하세요!! 친절한 상추입니다 :)) 오늘도 지난번 포스팅에 이어서 부동산 경매분석에서 특수물건에 해당하는 분묘기지권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정지상권과 유치권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고요. 분묘기지권이란 무엇일까요?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 분묘의 기지부분의 토지를 사용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관습으로 인정되는 지상권 유사의 물권을 말합니다. (1)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한 경우 (2) 토지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때에는 20년간 평온,공연하게 분묘를 점유한 경우(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 (3) 자기 소유의 토지위에 분묘를 설치한 경우 그 분묘기지에 대한 소우권을 유보하거나 분묘이전의 약정 없이 토지를 처분한 경우에.. 더보기
유치권 성립요건을 알아보자 유치권 성립요건을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친절한 상추입니다. 오늘은 경매를 보다보면 나오는 단어죠. 바로 유치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경매에서 물건을 검색하거나 살펴보다 보면 유치권이 신고되어있는 것을 보실수 있으실겁니다. 그럼 그 유치권이 뭐고 유치권이 성립하는 요건은 무엇이 있을지 보겠습니다. 유치권이란 무엇일까요? 유치권이란 민법 제 320조에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의 전부를 변제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하여 채무자의 변제를 심리상으로 강제하는 민법의 법정담보물권입니다. 한마디로 경매를 예를 들어서 표현하면 부동산이 건축중에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건축주가 파산을 하거나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 공사를 한 돈을 받을 .. 더보기
법정지상권 성립요건 알아보자 법정지상권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친절한 상추입니다. 오늘은 법정지상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정지상권 다소 단어가 좀 어려울수 있는데요. 부동산 경매를 하다보면 자주 보는 단어가 몇가지 있습니다. 이런 물건은 주로 특수물건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특수물건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이런 특수물건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종류로는 법정지상권, 유치권, 분묘기지권, 전세권, 임차권 등등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첫번째는 바로 법정지상권입니다. 그리고 법정지상권을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저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등기부등본에 나오지 않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등기부등본을 아무리 많이 떼어서 봐도 그 안에 근저.. 더보기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오피스텔 풍선효과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오피스텔 풍선효과 안녕하세요!! 친절한 상추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책이 계속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정말 힘들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은 꺾인거야! 아니면 이제 일본처럼 부동산 시장은 끝난거야! 라고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 영향으로 미국이 아마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국가일것입니다. 미국의 지금 현재 확진자와 늘어나는 확진자는 전세계 경제를 마비시키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런 미국이 코로나로 정말 큰 타격을 받은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 거 같은데 바로 미국 증시의 폭락입니다.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미국 국민들은 자신의 자산을 주로 주식을 구입합니다. 그런데 미국 증시의 폭락은 다시말해서 미국 국민들의 재산.. 더보기
GTX 개통 후 서울 수도권 집값 GTX 개통 후 서울 수도권 집값 안녕하세요!! 친절한 상추입니다. 오늘은 재밌는 기사를 하나 읽었습니다.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인 GTX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사실 GTX에 대한 이야기는 예전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열차는 정말 파급적인 열차라서 개통이 되면 과연 서울 집값과 수도권의 집값은 어떻게 될지 하는 전망입니다. 먼저 GTX에 대해서 정확히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GTX는 수도권 외곽에서 서울 도심의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수도권광역급행 철도로, 현재 A B C 이렇게 3개의 노선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의 시작은 2007년 경기도가 국토부에 제안해서 추진되게 되었습니다. 기존 지하철은 지하 20M 내외에서 움직이면서 40~50킬로 속도로 움직이는 것을 지하 40~50.. 더보기
비사업용토지 사업용토지로 변경 비사업용토지 사업용토지로 변경 안녕하세요!! 친절한 상추입니다. 오늘은 사실 어제 포스팅을 했잖아요. 사업용토지와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소득세요. 그러면서 토지 양도소득세에 대한 포스팅을 했습니다. 양도소득세도 다른 세금과 소득세 구간을 같지만 한가지 차이점은 그 토지의 용도가 사업용이 아닌 비사업용 토지라면 10%의 양도소득세율이 중과가 되게 됩니다. 세율이 16~42%의 세금이 됩니다. 최근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집값을 잡기위해서 각종 규제책을 하면서 조정지역내에서 2주택이상 주택자들에게는 양도소득세를 10~20%까지 중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토지도 마찬가지죠. 말 그대로 토지의 고유 목적을 사용을 하지 않은 상태로 그냥 나대지로 두고 있다가 그 토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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