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9 부동산 대책 전세대책 괜찮을까?

11.19 부동산 대책 전세대책 괜찮을까?

안녕하세요!! 친절한 상추입니다 ::))

11월 19일 정부에서는 24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전세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이 대책을 듣는 국민들은 과연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지금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전세물건이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그나마 전세로 나와있는 물건도 앞다퉈 거래가 되고 그 호가 가격은 몇억 혹은 몇천만원씩 오르고 있습니다. 

평범한 서민이 1000만원의 돈을 적금을 가입해서 만들려면 80만원이 넘는 돈을 매달 넣어야 하는 돈입니다. 매달 80만원을 적금을 넣는 것도 힘든데, 현재 전세가격이 작게는 몇천만원에서 크게는 몇억씩 매주매주 가격이 오르니 전세세입자들의 입장에서는 걱정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전세난민이라고 할 정도니깐요.

그럼 이번에 정부의 대책은 과연 괜찮을까요?

지금 젊은이들이 내집장만을 위해 영끌대출을 했다면 지금 정부는 이번 대책이 영끌임대전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것입니다. 전세 물량을 뽑아낼수 있는 곳이란 곳은 전부 뽑아내겠다는 것입니다. 2022년까지 11만호에 임대물량을 공급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세공급으로 가격의 안정을 잡겠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럼 이 대책을 들은 국민들은 이제 곧 전세공급이 되서 전세가 안정될 것이니 조금만 더 기다려볼까? 이렇게 받아들였을까요?

현재 우리가 사는 이 주거용 건물의 전세공급은 대략 90%가 민간임대 그리고 나머지 10%가 정부나 공기업에서 제공하는 공공임대입니다. 즉 우리 주변의 우리 아버지 삼촌 옆집 아저씨 이런분이 본인 실거주외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임대를 주는 물건의 비중이 90%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대략 나머지 10%만이 정부의 의해서 이루어지는 임대인데 현재 11만호의 공급이 민간임대의 90%를 대처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정부는 공실인 상가나 오피스텔 그리고 숙박시설등을 법을 보완해서 주거용 건물로 만들어 민간에 공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부의 말대로 이렇게 공급되는 물량은 얼마되지 않는 다고 하지만 결국 이렇게 쥐어짜내며 만들어내는 이 정책이야말로 정부가 실패한 부동산대책이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닐까요?

정부는 그러면서 이번 전세난의 원인이 

저금리와 가구분리 및 1인가구의 증가로 전세물량이 줄어들고 가격이 급증하였다고 분석했습니다. 

우리는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진찰을 받습니다. 장염이 걸려서 병원에 갔는데 열이나고 감기기운이 있어서 감기처방을 받았고 병이 낫지 않아서 다시 병원에 가서 장염처방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이 말을 드리는 이유는 증상이 비슷하다고 해서 전혀다른 원인의 약을 처방받으면 낫는것은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전세난의 가장 주요 원인은 임대3법의 실패입니다. 아니 계약갱신청구권의 부작용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계약갱신청구권의 보완책이 나와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면서 공급책을 같이 써야 이번 전세의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줄어들지 않을까요?

전세는 실수요자들입니다. 그 곳에서 살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큰 돈을 임대인에게 맡겨놓고 사는 것이죠. 즉 살고 싶어하는 형태의 주거의 질이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전세집이 부족하다고 만약에 서울에 원룸만 지어서 공급을 한다면 공급물량은 많다고 하겠지만 전세 실수요자들은 만족할까요? 

정부는 이번 전세공급책을 내놓기 전에 정말 서울이나 그 주변지역의 원하는 사람들의 주거의 질을 고민해보고 급하다고 대책만 먼저 내놓고 나중에 수습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조금은 확실한 대책과 공급을 내놓아야 할것입니다. 

지금 당장 전세수요자들이 영끌해서 집을 구입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부의 잘못 시작된 부동산대책으로 불신이 쌓이니 이제는 정부가 전세로 공급을 하겠다는 말도 국민은 믿을 수 없게 된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될 바에야 집을 사자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유자금이 있는 사람들은 다시 비규제지역의 핵심지역 아파트로 투자자금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을 하면서 전세공급은 뚝 끊기다 싶이 하였습니다. 결국 잘못된 정책의 시작이 전국 집값을 올려놓고 그곳에 실수요 전세월세의 임차인만 피해를 보고 있게 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은 정부의 말만 믿는 그런 1970년대의 국민이 아니란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