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번째 부동산 정책은 전세대책이 발표될듯

 

24번째 부동산 정책은 전세대책이 발표될듯

 

 

 

 

 

안녕하세요!! 친절한 상추입니다 ::))

 

 

갑자기 추워진 날씨가 적응이 안되네요. 오늘은 특히 아침에 정말 많이 추웠는데요. 다들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세요.

 

 

 

추워진 날씨만큼 현재 안좋은 상황이 있다면 바로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도 특히 임대2법이 시행되면서 서울과 경기 인천을 중심으로 신축급 입지가 좋은 아파트 단지의 전세가 거의 씨가 마르다 싶이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임대2법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인데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전월세 신고제인데 이것은 유예기간을 둬서 내년부터 시행될 것입니다.

 

 

 

현재 계약갱신청구권으로 2+2년이 되면서 전계약의 5%의 상한선 범위내에서 세입자의 전세 연장을 해줘야 하는 상황입니다.이런 상황에서 현재 전세물건의 임대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없애기 위해서 본인 집으로 실거주를 옮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 전세세입자는 전세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고 계약갱신청구권과 집주인의 실거주로 전세물건은 급격한 감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 계약갱신청구권이 없었다면 비록 전세가격은 시세대로 받을수 있어 올랐겠지만 가을 이사철 전세물량은 이정도로 급감하는 일은 없었을것이며 지금 처럼 급격하게 오르는 일도 없었을것입니다. 어떤것이 옳은 선택인지 지금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지금처럼 전세매물이 급감하는 상황은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닌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면서 현재 경제부총리님의 사연이 뉴스에 나오면서 정책을 만드신 실무자조차도 피해를 보게 된 안타까운 상황을 아실것입니다.

 

 

과연 이 모든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그러면서 국정감사에서 경제부총리님은 현재 전세시장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상황에서는 이번주에 발표가 될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과연 이번대책에 저는 조정대상지역의 추가 지정과 어떤 전세시장의 보완책이 발표될지 궁금합니다. 최근들어 부산의 신축 아파트와 경기도 비규제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이 특히 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현재 예상되는 전세시장 보완책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현재의 전세시장의 대기수요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주택매매를 키워줄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의 정부의 정책방향이 서울과 수도권등 조정지역에서는 실제 거주하는 집외에는 집을 사지 말라는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런 전세를 공급할 수 있는 것은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구입해서 전세로 세를 내놓는 것이기 때문이죠.

 

 

 

결국 우선은 정부의 임대물량의 공급대책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을 얼마기간안에 몇만호를 공급하고 이것을 소외계층과 신혼부부등에게 특별 공급하겠다는 정책이 예상이 됩니다. 항상 부동산 정책은 공급에 대한 기사가 빠진적이 없는 거 같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도 계획이고 그 과정에서 얼마든지 지연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분양을 하는 민간임대물량에서 임대물량을 늘리는 방법을 고민해보면 결국 이렇게 되면 건설회사에서는 임대물량 증가로 사업성이 악화가 될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신규사업물량 감소로 이어지고 이것은 나중에 신규공급의 급감의 악순환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전세세입자들의 추가대출에 대한 이자율이나 한도를 높여줘서 전세세입자들의 당근책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은 그렇게 자금을 확보한 세입자는 올라간 전세가격을 지불하고 그것이 결국 실거래가가 되어 다시 매매가격을 올려줄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전세물건이 급격히 적은 상황에서 거래되는 실거래가는 정부에서도 예의주시하지 않을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세세입자의 대기수요층이 월세로 전환할수 있도록 월세에 대한 세금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을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지금 코로나로 가계경제가 힘든 상황에서 적지 않을 월세를 내면서 버틸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정책이 처음에는 임대인 임대사업자를 양성해서 세금을 떳떳하게 내면서 임대사업을 하라며 임대인에게 주던 당근이 지금은 세입자들에게만 당근이 이동하면서 결국은 계속되는 악순환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나 싶습니다.

 

 

 

혹 지금까지 가을 이사철이 지나면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서울과 경기도 집값이 오른것은 단지 이사철 이런것이 아니라 코로나의 상황속에서도 정부의 정책의 부작용으로 가격이 오른 상황입니다. 과연 이번에 발표하게 되는 24번째의 부동산 정책이 지금의 상황만 잠시 막으려는 정책으로 발표가 되면 이번 남은 겨울기간도 다시 부동산은 크게 요동치는 시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