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 알아보자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

 

 

 

 

안녕하세요!! 친절한 상추입니다.

 

 

이번 4.15총선에서 범여권의 압도적인 승리로 정부는 그동안에 미루었던 정부의 정책을 이끌 힘을 얻었습니다. 총선이 지나고 한달도 지나지 않아서 정부는 두번의 부동산 추가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그 중 하나는 추가적인 공급을 하겠다는 공급정책이고, 다음은 부동산의 추가 규제를 통해서 규제를 하겠다는 규제책이었습니다.

 

 

저에게 5월은 부동산 종합소득세 신고에 이어서 추가 규제책은 썩 좋은 소식은 아닌거 같습니다.

 

 

앞으로 추가적인 규제책은 아마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이 다시 한번 임차시장에서 큰 후폭풍을 불어오지 않을까 조금은 걱정이 됩니다.

 

 

이번 정책의 이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을 위해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강화하겠습니다.

 

 

분양권 시장의 규제책으로 강한것은 두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중 첫번째는 분양권 매도시 양도세를 높게 하는것이고요. 이것은 이미 과거 부동산 정책 분양권 매도시 양도소득세율을 상향 하여 시행중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전매기간을 손보는 것이었는데, 저는 솔직히 이 정책이 언제 나올까? 생각을 했지 결국엔 나올 정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권을 소유권 이전시까지 전매제한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축을 중심으로 오른 부동산 아파트 값은 결국 비규제지역으로 풍선효과가 번지고 그러면서 계속 반복이 되어왔습니다. 이런 부동산 청약 분양권 전매기한을 통제하기로 한것입니다.

 

이 정책을 정부는 빠른 시일내로 입법을 해서 8월중에 시행을 한다고 하니 4.15총선의 압승으로 큰 무리없이  통과될 것이라고 여겨지고 이 정책은 다시 한번 부동산에 큰 후폭풍을 몰고 올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부동산 분양권 전매제한이 걸리는 지역은 어디일까요? 전 지역은 아니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 도시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기간입니다. 이 기간을 과거 6개월에서 기존의 투기과열지구내 기간과 똑같이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강화하였습니다.

 

 

이번 정책이 시행이 되면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코로나로 경제가 힘들다고 하지만 그래도 시장에는 아직 유동자금이 엄청 많습니다. 이미 3기 신도시 토지보상금도 천문학적인 돈이 풀리는 상황에서 부동산에서 나온돈은 다시 부동산으로 흘러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다시 어디든 틈이 보이면 움직이고 흘러들어갈것입니다.

 

우리는 한번 비규제지역의 분양권  이란 단어를 한번 심도 있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비규제지역이라면 분양권의 전매기간이 없어, 원할 때 원하는 프리미엄을 받고 팔고 나올 수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결국 실수요자 중심으로 돌아야 할 분양권이 투자자와 같이 경쟁을 하면서 지방도 분양권 경쟁률이 20:1이 넘는 단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젊은 세대부터 중년분들까지 거의 모두가  새 아파트, 신축아파트를 선호를 하게 됩니다. 현재 그리고 최근 대한민국은 새아파트, 신축 아파트가 가격이 상승하는 장에서는 더 상승을 하게 되고 하락 조정을 받는 분위기에서는 강하게 가격을 유지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규제지역의 분양권은 비규제지역의 새 아파트이기 때문에 규제가 덜한 곳으로 쏠림이 심했습니다.

 

결국 비규제지역의 분양권을 규제를 하면 다시 한번 그중의 가장 신축, 그중에 다음 신축으로 차례차례 줄서기를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결국 이런 규제책이 부동산의 가격을 일부 떨어트기는 하겠지만 결국 다시 한번 천천히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견인차 역할을 하지 않을 까 생각이 됩니다.

 

 

보도자료를 통해서 부동산 분양권 전매제한 지역을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