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기준권리 압류와 가압류 비교

말소기준권리 압류와 가압류 비교

 

 

 

안녕하세요!! 친절한 상추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경매에서도 자주 듣는 이야기이고, 법을 통해서도 많이 듣지만, 혼동이 되기 쉬운 것 바로 압류와 가압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단어라서 사실 정확하게 구별을 짓는 다 보다는, 우리가 실생활에서 차이점을 알면서 개념을 한번 짚어 보는 정도로 생각을 했으면 합니다. 하지만 이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다면 분명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이나 은행 등에 돈을 빌리고 돈을 갚지 못했을 때 담보물이 있고, 그 담보가 혹 부동산이라면 그 부동산을 경매를 통해 매각을 시켜 나의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경매의 기준권리가 되는 것을 우리는 말소기준권리라 말을 합니다. 그 말소기준권리중에 지난번에 근저당과 저당의 차이점이나 내용은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이번은 압류와 가압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압류란 무엇일까요?

 

 

 

압류는 민사소송법상 집행채권의 만족에 충당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특정 재산을 강제적으로 확보하는 국가작용. 압류의 본질은 채무자의 처분권을 박탈하는 데 있으며, 압류 한 뒤에 환가의 절차를 거쳐 집행 채권을 실현하게 됩니다. 

 

 

즉 압류는 이미 재판이나 소송으로 인해 승소한 확정집행권원을 가지고 상대방의 재산의 처분을 막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생각을 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나의 소중한 재산을 빌려주고 받지 못해서 상대방의 재산을 통해서 내가 변제를 받아야 하는데 이렇게 재판이나 소송을 진행하는 도중에 채무자가 팔아서 돈을 취득하고 도망을 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참으로 억울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가압류를 알아야 합니다. 

 

 

가압류란 무엇일까요?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살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즉 가압류는 이렇게 본 소송이 들어가기 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를 걸어서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즉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현재 내가 채무자와 소송 중이고 이 소송에서 이기게 되면 이 부동산을 처분하여 내 채권을 을 회수할 것이니, 그 사이에 팔지 못하거나 뒤로 빼돌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정확하게 압류와 가압류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공통점으로는 전부 부동산 경매에서 말소기준권리의 기능을 가지게 됩니다. 즉 등기부등본에서 최우선이 되는 권리가 압류이거나 가압류가 설정이 되어있다면 말소기준권리로써 이전에 설정된 권리는 낙찰자에게 인수가 되고, 그 이후의 들어온 권리는 소멸이 됩니다. 

 

 

그리고 압류와 가압류 모두 금전채권에 대한 권리입니다. 내가 빌려준 돈을 상환받기 위해서 이루어지며 그것을 받지 못했을때 이어지는 절차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외 차이점으로는 압류는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확정된 집행권원을 가지고 실행이 되지만, 가압류의 경우는 본 소송전에 이루어지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위에서 설명해 드린것처럼 내 채무를 상활 받을 때까지 그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막아두기 위한 절차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법원에서는 가압류를 설정하려고 할 때 무분별하게 가압류를 실행시키게 되면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압류를 걸려는 사람은 법원의 공탁을 두어야 합니다. 확정된 압류와 달리 가압류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진행이 되다 보니 그것의 진위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공탁을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압류와 가압류를 이해할때 따로 따로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하나로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