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추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추친

 

 

 

 

 

안녕하세요 !! 친절한 상추입니다. 

 

 

 

인수위와 현재 청와대의 정부 정책 간의 기싸움이 팽팽해지는 거 같습니다. 특히 부동산 정책면에서는 더더욱 그런 거 같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가 부동산 선거라고 할 만큼 부동산 민심이 많은 표심으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과거 양 후보 모두에게서 다주택자들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현재 윤석열 당선인이 부동산에 대한 정책으로는 아무래도 시장에 공급되는 물량을 만들기 위해서 양도세부터 손을 대는 거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주택자들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1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인수위원회는 현재 정부에 다주택자들에 대한 양도세를 1년간 유예를 하는 것을 요청했고,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현재 당선인이 취임하는 5월 10일 시행해서 1년간 배제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이 4월 1일이니 이제 다가오는 6월 1일이 되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보유세를 매기는 과세기준일이 됩니다. 작년에도 늘어난 종합부동산세로 다주택자들은 많은 세금을 납부를 했는데요. 만약 양도세 중과가 유예되는 이번 1~2달간에 부동산을 매도를 완료할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에서 줄어들 수 있어서 일부 시장에 매물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해서는 이번 양도세 중과배제로 6월 전까지 거래되는 매물은 많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대출의 대한 규제가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다주택자들은 집을 사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무주택자와 1 주택자들이 주택을 사거나 본인의 집을 매도하면서 주택을 매수를 해야 하는데 그 시간으로는 상당히 짧습니다. 보다 장기적으로 생각하면 일부 매물이 나와서 시장이 안정에 기여를 할 수 있지만 과세기준일 이전에 보다 뾰족한 수를 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온 물건으로 현금을 보유한 사람은 강남이나 우수한 입지에 재건축 부동산 시장으로 투자가 되면서 다시 한번 강남을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부동산 시장에서 안정을 찾기 위해서는 현재의 우수한 입지의 공동주택들이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통해서 우수하게 탈바꿈이 되지 않고 시장의 안정을 찾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힘들겠지만 누군가는 반드시 건드려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의 정부에서는 그것을 건드리지 않고 시장을 억제해서 안정을 시키려고 한 것이죠. 하지만 이번 정부에서는 그것을 건드리려고 하니 시작하려는 지금은 부동산은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수한 입지의 매물보다는 상대적으로 입지가 떨어지는 곳의 부동산이 시장에 나올것이므로 주요 핵심지역과 주변지역의 가격 양극화는 더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주변지역의 매물이 늘어나면서 그것을 기간 안에 팔아서 세금을 줄이려는 물건들이 거래에서 경쟁을 하다 보면 보다 가격을 낮춰서라도 거래를 성사시키려는 거래가 존재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면 다시 한번 우수 입지는 절대적으로나 상대적으로나 매물수는 더더욱 귀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면 가격은 당연히 상승하겠지요. 

 

 

 

하지만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그나마 공급을 해줄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주택자들이 물건입니다. 그것이 시장에 나와야 시장의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다주택자들이 물건이 시장의 순기능에 영향을 주는 물건이 되도록 유도를 하면 됩니다. 시장에 매물 공급이 적을 때는 매물로써 나오게 하면 되고, 전월세 가격이 비싸지는 시기에는 시장에 저렴한 전월세로 공급이 되도록 유도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그 물량을 마치 정부의 매물인 것처럼 시장의 순기능을 위해서 적절하게 사용하며, 당근과 채찍을 적절히 사용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정부는 채찍만을 들다 보니 시장의 순기능 적인 측면을 보지 못했고, 시장은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지금의 정부가 이제 곧 시작하는 만큼 반드시 지금 한순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책을 내놓는 것이 아니고, 5년간의 플랜을 정확히 짜고 그것을 철저한 시장분석적인 계획하에 하나하나 차근차근 계획을 잡고 이어나가는 정책을 펼쳐줘서 시장의 안정과 주거의 안정을 펼쳐주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