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인 취임 후 부동산 세금 변화

윤석열 당선인 취임 후 부동산 세금 변화

 

 

 

 

안녕하세요 !! 친절한 상추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5월 10일이 되면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당선인의 호불호를 이야기를 하거나 생각하는 마음은 잠시 내려놓으시고 취임을 하게 되면 윤석열 후보일 때부터 공약과 생각을 생각해보고, 이재명 후보의 공약도 생각을 해보면서 앞으로 부동산 세금은 어떻게 될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 후보에서 당선인은 야당에서 당선이 되었지만 아직 국회의 170석이 넘는 자리는 현재 여당의 차지이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후보 시절부터 당선에 이르는 시기까지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많이 바뀔 여지가 많습니다.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한시적 양도세 완화는 여야 모든 후보의 공약이었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이 정책은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모두의 공약이었기 때문에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무척이나 높습니다. 

 

 

 

현재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양도세 정책		윤석열 당선인 공약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기본세율 + 20%	다주택자 양도세 2년간 중과 배제
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	기본세율 +30%

 

 

 

현재 양도세는 규제지역 내 2 주택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개의 주택을 팔 경우 양도금액에 매겨지는 기본세율에서 20%의 추가 세율을, 3 주택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택을 팔 경우는 양도금액에 매겨지는 기본세율에서 30%의 추가 세율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주택자들이 양도세를 내는 것이 부담되었고 시장에 매물을 내놓지 않으면서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현상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었던 양도세가 윤석열 당선인은 2년간 기본세율만 적용하겠다는 것이었고, 이재명 후보는 1년간 기본세율만 적용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기간 동안이 되더라도 기본세율이 정해지면 일부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시장에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일부 부동산 시장에 공급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입니다. 

 

 

 

지금까지 다주택자들이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매도할 경우 양도차익에 따라서 최대 82.5% ( 국세 + 지방세 )의 세금이 매겨지게 됩니다. 양도세에 대한 부담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던 매물이 시장에 분명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출처: 아실

 

 

 

현재 아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서울의 25개 구 에서 대통령 투표가 전과 지금의 20일 사이를 두고 매물의 변화를 보았을 때 10개 지역 정도에서는 매물이 감소한 모습을 보이고, 나머지 15개 지역에서는 매물이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은 이런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라도 낮추어서 시장에 공급물량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보유세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바뀔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며칠 전 공시 가격에 대한 정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현재 전국 평균 17.22%가 공동주택에 대해서 가격 상승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현재 역대 3번째 상승에 해당되는 수치입니다. 이 공시 가격을 기준으로 보유세를 내게 되므로 공시가격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전국 평균이 17% 상승하였다는 것은 국민들의 세부담이 역대 3번째로 높아질 것이라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올해 1주택자들은 작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세를 낸다고 해도 다시 돌아오면 2년의 상승분에서 낸다는 것이므로 땜질식의 정책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의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시 가격 현실화 추진 계획을 다시 검토한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건강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시 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다보니 공시가격과 현재 시시의 차이가 커지면서 공시가격을 현재 시세만큼 높이는 정책을 현재 정부에서 시행해 왔습니다. 이런 정책의 방향을 조절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2.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공시 가격에서 재산세는 60%의 공정시장가율,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는 작년에 95%의 공정시장가율 그리고 올해는 드디어 100%의 공정시장가율의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이런 시장가율을 조정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3. 1 주택자들의 종부세율을 완화한다입니다.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이 계속 상승하였습니다. 다주택자와 법인은 그렇다고 해도 1 주택자들의 종합부동산세 세율도 같이 상승하였습니다. 이런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을 1 주택자는 원복을 시키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4. 보유세의 과세기준을 변경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정부는 다주택자들의 징벌적 세금이 높아지면서 소위 말하는 똘똘한 한 채로 몰리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공시 가격 15억원의 아파트를 한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공시가격 8억과 7억 원 두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세금을 보면 많이는 3배도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같은 가격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도 다주택이란 이유로 세금은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이것을 고치겠다는 것입니다. 

 

 

5.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통합 추진입니다. 

 

 

 

이 정책은 공통된 보유세의 성격을 띠고 있는 세금으로 나누는 것보다는 종합적으로 장기적으로 통합을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이중과세라고 까지 여겨지지는 않지만 세금을 통합해서 단순화하면 좋은 면은 많을 거 같습니다. 

 

 

 

공시 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는 방향으로 이어지면 1 주택자들은 비롯해서 다주택자들도 세금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고, 정부만 세금을 거둬들이는 금액이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이것도 정부의 경제를 이어나가는 데는 제한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이렇게 윤석열 당선인의 부동산 정책 중에 보유세에 해당되는 부분을 살펴보면 현재 부동산 정책과 반대되는 면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부동산 정책의 상승 원인을 윤석열 정부에서는 여러 세금이나 공급 등의 정책에서 많은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하여 많은 부분을 고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정책의 방향을 보면서 많이들 염려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들이 그동안 집값이 많이 상승해서 돈도 많이 벌었는데 세금 혜택도 준다는 것이 이해를 하실수 없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르게 생각을 하면 시장의 많은 물량을 다주택자들이 가지고 있고 이런 매물을 시장에 나오게 하겠다는 영향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세금의 완화보다는 시장에서 원하는 곳에, 원하는 때에, 원하는 형태와 원하는 질의 부동산을 공급을 하는 것만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정책입니다. 

 

 

 

 

이런 전체적인 세금이 완화되는 방향으로 정책이 이어졌을 때 과연 부동산 집값은 어떻게 될까요?

정말 이런 정책이 다 이루어져서 시장에 반영이 되면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