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 달라지는 부동산 공급대책 정리

대선 후 달라지는 부동산 공급대책 정리

 

 

 

 

 

안녕하세요 !! 친절한 상추입니다.

 

 

 

팽팽했던 여야의 대선 후보들의 대통령 선거가 지나고,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기존의 집권여당의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지 못하고, 야당의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면에서 혼란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투자자라면 특히 부동산 투자자라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고 궁금해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윤석열 후보의 부동산 공급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집값을 잡으려고 많은 부동산 정책을 펼쳤지만, 5년의 시간을 보면 부동산 가격은 많이 올랐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지역과 지방도 모든 곳에 많은 상승이 있었습니다. 지금 일부 지방에서는 공급이 많아서 조정과 하락을 하는 곳도 있지만 5년이란 긴 사이클을 놓고 본다면 전체적인 추세는 상승했다는 것에 반론을 표시할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이런 부동산 상승의 주요원인은 정책적인 면도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수급 불균형에 따른 가격 상승이었습니다. 

 

 

 

여야 모든 후보가 수도권을 비롯해서 지방 모든 지역에서 부동산 공급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먼저 당선인의 부동산 공급 공약은 공공이 할것은 공공이 하면서 규제를 풀어서 시장의 원리에 맡겨서 5년간 250만의 신규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당선인이 내세운것은 결국엔 규제완화입니다. 사실 그동안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서 안전진단 등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이 진행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이유는 재건축 재개발의 진행이 가속되면 주변 집값의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조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요를 조절하면서 기존의 공급량으로 수요를 맞추려고 했던 측면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들어서는 정부에서는 이런 한계를 알고 결국 규제를 완화해서 주택공급을 늘려서 부동산을 안정시키겠다는 내용입니다. 

 

 

 

 

	수도권	전국
공공택지	74만 가구	142만 가구
국공유지 차량기지	14만 가구	18만 가구
재건축과 재개발	30만 5000천 가구	47만 가구
도심역세권복합개발	13만 가구	20만 가구
소규모 정비사업	6만 5000천 가구	10만 가구
그외	12만 가구	13만 가구
총합	150만 가구	250만 가구

 

 

 

 

이것은 어디까지나 대통령의 공약이고, 실제 공급으로 이어질지는 두고봐야 할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번 정부는 초기부터 공급에 문제가 있다는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공급을 하려는 방향으로 정책이 진행이 되는 것은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이런 공급의 전국적으로 250만 지방에 많이 지어지고 단지 총량으로 5년의 임기를 마쳤을 때 공급량만을 가지고 성취를 한 것으로 하면 안 될 것입니다. 지방에 과도하게 공급이 이어질 때는 지금의 대구처럼 과도한 부동산 조정을 받게 되면서 그곳에서 실거주하는 국민들이 많은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런 전체 공급량 250만호중에 200만 호를 민간에서 개발을 하는 물량을 생각한다는 것도 정책의 큰 변화입니다. 그리고 이런 민간에서 공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재건축과 재개발로 공급을 해야 합니다. 논이나 밭에 대규모 공급을 하는 것은 정부가 아니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재건축과 재개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건설사들이 공급을 유도를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이런 걸림돌이 되어왔던 여러 가지 규제의 정책들이 일부 수정이 되거나 변경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요소로는 현재 안전진단의 심사 강화, 재건축 연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분양가 상한제 등 재건축과 재개발에 불리한 정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규제완화 공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도심 재개발, 재건축 대폭 허용

2. 정밀 안전진단 기준 합리화

3. 용적률 인센티브

4.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완화

5. 기부채납 운영기준 마련

6. 신속통합인허가

7.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촉진 특별법 제정 추진

 

 

 

 

2022년 5월 10일이 되면 새로운 대통령이 정권을 잡게 됩니다. 여야 어느 후보가 되었어도 부동산 공급이 되는 정책은 크게 변화가 없었을 것입니다. 앞으로 돌아오는 시간에 부동산 시장은 주요 정책이 공급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전부 공급이 된다는 확실한 근거는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계획이니깐요. 더군다나 지금은 러시아의 전쟁으로 각종 원자재의 가격이 급등을 하고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그 공급시키는 계속 뒤로 미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요소수 대란이 터졌을 때 화물차가 멈췄고, 소방차와 엠블런스도 멈출 위기가 있었습니다. 공사장에 수많은 포클레인과 굴착기 등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공급이 되기 위해서는 토지보상의 문제부터 모든 조합원들의 이해관계가 원만하게 통과가 되고 시행사와 시공사가 공사를 하면서 모든 자재가 원만하게 공급이 돼서 공사가 이루어졌다는 가정하에 내려지는 공급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