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역세권 용적률 상향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역세권 용적률 상향

안녕하세요 !! 친절한 상추입니다 ::)) 그리고 투자자에요 !!

24번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고 설 전에 25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될것이 확실시 되면서 현재 많은 변화가 예상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는 용적률을 높이고 그로인해 발생되는 주택의 일부를 임대주택등으로 공급을 하는 방안입니다.

주요 핵심 방안으로는 공공재개발, 재건축, 역세권 저층 주거지 고밀도 개발 등 작업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18일 신년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 부동산 공급에 있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그러면서 수도권 서울 공공부분의 개발을 정부가 이끄면서 시장이 예상하는 공급을 뛰어 넘겠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준비하기 위해 국토부와 서울시는 역세권 등의 개발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서 일반주거지역을 역세권 복합용도개발로 지정할 수 잇게 하고, 지구단위계획상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할 경우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허용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공급이 필요한 서울시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심의기준을 마련하고, 7층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도 공공임대 . 공공기여 비율을 높일 경우엔 최고 15층까지 지을수 있도록 층수규제를 완하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발표로 특단의 대책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4기 신도시나 그린벨트의 해제등을 통해서 공급을 할 것이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예상은 지금까지 규제해오던 재건축의 규제를 조금 풀어주면서 재건축 완하쪽으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민간 재건축에 대해서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용적률 제한, 임대물량 기부채납, 사업초기 안전진단 등의 규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은 공급의 확대입니다. 용적률을 상향하면서 더 높이 지어서 그 만큼의 추가공급을 만들어내겠다는 것입니다. 

용적률이란 같은 땅에서 최대 몇층까지 건물을 지을수 있는지를 말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100평의 땅이 용적률이 200%라면 200평에 해당되는 층을 올릴수 있는 것입니다. 즉 50평의 건물을 최대 4층까지 지어서 200평의 총 면적을 만들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700%로 상향을 하게 된다면 50평의 건물을 최대 14층까지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미 서울의 역세권에서 사실 공급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용적률을 높이는 것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서울에서 사람들이 살고 싶은 곳은 지하철 역 근처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높이는 것은 또 문제점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지하철 역세권 주변이 고밀도로 개발이 되면서 교통체증도 심화되고 일조권을 빼앗는 등 많은 문제점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만큼 확실한 공급책도 없지만 이 공급이 얼마나 빠른 시일이 공급이 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