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국토부장관 주택공급 예상

변창흠 국토부장관 주택공급 예상

안녕하세요!! 친절한 상추입니다 ::)) 그리고 투자자에요 !!

최근의 집값이 다시 상승을 시작하고 있다는 뉴스를 접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부동산 집값이 떨어지지 않겠냐고 예상을 하는데요. 하지만 대부분의 소위 전문가나 많은 사람들은 집값에 상승을 점치고 있습니다. 

24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안나온 대책이 없을 만큼 규제책과 공급책이 나오고 이제는 국토부 장관이 교체가 되면서 마지막 정권을 새로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최근 경제부총리께서 다주택자들의 양도세를 일시적으로 완화하여 시장에 공급을 이끄는 것도 하나의 공급책이 될 것이란 이야기를 했다가 여권의 심한 역풍을 맞았고,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완화는 언급되거나 생각해본적도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럼 현재 바뀐 국토부장관의 수장이 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주택공급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이미 공공자가 주택의 개념과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대해서는 말을 드렸습니다.

벌써 변창흠 국토부장관의 주택공급을 예상하고 역세권 주변의 다가구주택이나 빌라같은 매물들의 가격이 들썩이는 분위기입니다. 과연 어떤 내용이길래 지금 다가구나 빌라쪽으로 풍선효과가 일어날까요?

벌써부터 시장은 미리 예상을 하듯 어떠한 대책이 나올지 예상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의 풍부한 유동성이 다시 부동산으로 움직이지 않을지 걱정은 됩니다.

첫번째는 지하철 역세권의 건축가능 용적률 상승입니다.

변창흠 국토부장관은 이미 주택공급간담회에서 역세권의 범위를 넓히고 그 안에 있는 다가구나 빌라의 정비사업을 통해서 용적률을 높여주고 그로 인해서 주택공급을 통해 시장의 공급을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시장은 서울의 1/3의 역세권에 개발이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용적률을 높이는 것은 지난 정책에서까지 주택의 공급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과는 반대되는 행보입니다. 

공급에 문제가 없다며 원하는 공급을 못하던 지난 대책과는 다르게 비록 다가구나 원룸등의 주택공급이 있을수는 있어도 이는 역세권 위주로 정비사업이 이루어진다면 일부 핵가족들이며 자금이 부족한 서울이나 수도권의 수요층에게는 만족스러운 정책이 될 것이라고 예상은 됩니다. 

두번째로는 일부지역의 공장지대가 아파트 단지로 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준공업지역내 노후 공장용지를 산업 주거 복합시설로 바꾸어 후보지를 선정하고 2022년까지 주택 7000채를 확보할 계획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로는 다가구 밀집지역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등 저밀도 개발지역의 고밀 개발을 공공기관이 참여하여 사업을 하고 용적률을 120%까지 높여주어 늘어난 용적률의 20~50%를 기부채납을 받아서 공급하는 방향입니다. 

이미 현 정권의 시계는 마지막으로 가고 있습니다. 

......

현재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마지막 정책은 용적률을 올려서 3기신도시가 본격적으로 입주를 시작할때까지 주택공급의 부족을 어느정도 해소를 해보기 위한 노력으로 보여집니다.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텐데" 라는 이야기를 하며 주택공급이 부족한 상태를 인정을 했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과연 서울의 수요자가 원하는 질의 주택공급이 어느정도 공급이 되어서 지금의 분위기를 조금은 잠재울수 있을까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원하는 곳에 공급을 늘리는 방법으로는 현재로써는 용적률을 올리는 공급책 말고는 딱히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