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9 부동산 대책 후 조정대상지역 확인

11.19 부동산 대책 후 조정대상지역 확인

안녕하세요!! 친절한 상추입니다 ::))

추가 부동산 대책이 바로 어제 발표가 있었습니다. 

24번째부동산대책인데요. 제가 예상했던것처럼 부동산대책으로 몇 곳의 조정대상지역 추가와 전세난에 대한 공급대책 발표가 있었습니다. 전세공급대책은 오늘 내내 부동산 뉴스에서 많이 회자가 되었는데요. 이 내용은 내일 이야기를 해보고 오늘은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된 곳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지난번 대책인 6.17 부동산대책에서 당연히 규제지역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을 했던 지역들이 예상과는 다르게 규제지역 추가 지정이 빠지면서 어쩌면 마지막일지 모르는 유동자금이 쏠리면서 하루하루 연일 가격 상승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곳이 바로 경기도 김포인데요. 

사실 경기도 김포는 지리적으로 서울의 서쪽으로 서울과의 접근성이 썩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또 대규모 공급이 있으면서 김포 부동산 시장은 좋은 상황은 아니었죠. 

하지만 지하철이 개통되고 대규모 공급이 쏙쏙 소진되면서 과잉공급에 대한 걱정, 그리고 서울과의 접근성에서 과거보다 좋아지고 규제지역에서 빠지면서 상대적으로 높은 대출이 가능해지면서 가격 상승이 많이 이루어졌던 것이 사실이었죠.

그래서 이번에 11.19부동산 대책에서 기존 조정대상지역에서 7곳이 추가 지정되었습니다. 

11.19대책으로 추가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경기도 김포

부산 ( 해운대 , 수영, 동래 , 남구, 연제)

대구 (수성구) 

추가지정되었습니다. 

다음 표로 현재 11.19 부동산 대책 후 조정대상지역 표를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 김포는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권 내에서 규제지역으로 끝까지 빠지면서 엄청난 가격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산은 부동산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이 해제가 되면서 다시 투자자와 실수요자가 몰리면서 큰 폭의 가격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구 수성구도 투기과열지구에 들어가 있었지만 조정대상지역으로는 빠져 있었는데 이번에 새롭게 조정대상지역으로 편입되게 되었습니다.

정부의 대처가 조금씩 느리다는 생각을 감출 수는 없습니다. 정부의 대처가 느리면서 결국 그지역의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받고 전세세입자들이 피해를 받는 것은 부인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렇게 비규제지역이었다가 조정대상지역으로 바뀌게 되면 어떤것들이 달라질까요?

먼저 대출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LTV : 9억원 이하 50% / 9억원 초과 30% 대출   DTI 50%

(서민 실수요자들은 10% 우대) 

2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주담대 금지

그리고 주택을 매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양도세를 계산할때 2주택 이상은 10% 3주택이상은 20% 중과가 됩니다. 내년 6월 1일부터는 이 포인트에서 10%씩 추가로 가산되게 됩니다. 

그리고 각종 세금에서 중과가 되어집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편입이 되면 어떻게 세금 정책이 달라지고 무엇이 중과되는지는 다음번에 한번 더 정확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부동산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정말 정부의 바램처럼 부동산 시장은 조용해지고 전세난은 해소가 되어갈까요?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풍선효과가 생겨서 다른지역이 다시 상승할까요?

사실 지금 전국 부동산시장을 보면 규제지역은 아니면서 지금 투자자들 즉 외지인의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부동산시장이 시끌시끌한 곳이 아직도 많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다음번에는 다시 다른 지역이 큰폭으로 오를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부산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를 했다가 정말 큰폭으로 가격이 상승한 것을 봤기 때문에 규제지역을 해제하는 것도 쉽지많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