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의 확대. 정부 조정대상지역 넓힌다

투기과열지구 확대, 정부 조정대상지역 넓힌다.

 

 

 

안녕하세요!! 친절한 상추입니다 :))

 

 

 

오늘 부동산 시장에서는 큰 이슈라면 이슈인 뉴스가 있었습니다. 수도권 주거용 주택의 부동산 시장이 지난 2.20일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어도 사그러들지 않자 이번에 다시한번 커다란 부동산 정책이 곧 발표가 될 것이란 기사가 줄을 이뤘습니다. 사실 예상은 했던 내용입니다만 최근 임대차시장에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등 도마에 오른 상황에서 정부는 부동산 매매시장의 과열을 아마 그냥 넘겨볼 수 없다고 판단을 한것 같습니다.

 

 

 

현재 정부는 부동산 정책으로 20번이 넘게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그런 정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서울 강남의 재건축아파트부터 시작을 하더니 이 과열은 수도권의 거의 전체로 확대가 되었고 지방도 광역도시 중심으로는 부동산 시장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부동산 정책 발표를 앞두고 있는거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규제를 하면 그 옆동네로 불이 번져 다시 한번 부동산 시장이 크게 움직이자 이번에는 아예 경기도 거의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부동산 정책이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편법적으로 개인 법인을 설립해 부동산을 투자를 하는 방법도 세제강화로 통해서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부동산 일인법인등이 참 많았습니다. 법인세는 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와 비교해볼때 세제혜택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취득시에도 세금의 혜택과 대출규제에서도 개인보다는 상당히 한도가 많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우선 이번 예상 규제내용을 살펴보면 규제지역의 확대와 세제혜택의 축소, 대출규제등 종합선물세트가 되기 쉽다는 분석입니다.

최근 경기도 지역내에서도 특히 인천 송도 청라등 GTX노선의 영향과 서울과 수도권 남부규제지역에서 벗어나 있는 풍선효과로 많이 올랐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구리시와 수원등이 많이 올랐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가 되면 조정대상지역의 규제보다 한단계 높은 규제를 받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15억 이상의 고가주택 담보대출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9억원 이상의 주택도 12.16대책으로 30%였던 대출의 비율이 20%로 낮춰지게 됩니다. 물론 이 비율도 새로운 규제발표 내용에서 수정이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새로 조정대상지역으로 편입되는 지역은 담보비율이 9억원 이하 50%의 비율로 조정이 됩니다. 최근 많이 오른 인천과 군포 그리고 안산 대전등이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을 어쩌면 강제로 누르는 것은 어떤 방향으로든 부작용과 풍선효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얼마전 제가 말했던 수도권 오피스텔의 청약 경쟁률도 최고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규제지역의 주거형 건물의 규제가 심해지자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쪽으로 확대가 되는 것인데요. 이번에 정부가 수도권의 전체시장을 규제로 막는 다면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움직일지 사실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 서울 목동 재건축시장이 다시 움직이자 재건축연한도 다시 40년으로 올릴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재건축이 부동산 시장의 새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이라 집값 상승의 영향을 주는 것은 맞지만, 이것을 무조건 막는 것도 공급을 막는 것이라 결국 시장은 상승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하는 일이겠지만 어쩌면 향후 3년후에는 부동산 시장이 더 미친 집값이 되지는 않을 지 걱정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 전세계가 코로나19와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항간에는 코로나19가 2차 유행을 할 것이라는 기사도 보신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1차보다는 2차가 더 강력한 바이러스일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이 이야기를 왜 하냐고요?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 입니다. 지금 현재 오르는 부동산 시장은 과거 8.2부동산 대책과 9.13부동산 대책 그리고 12.16부동산 대책 큰지막한 3번의 부동산 대책으로 그만큼 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현재는 정부가 규제지역을 발표하면 그 지역의 부동산을 사기 위해 혈안이 될 정도 입니다. 이번 강력한 규제책이 나온다고 해도 현재의 부동산 시장을 잡아 줄 수 있을지 걱정은 됩니다. 하지만 지나친 집값 상승은 결국 국민들을 양극화하게 되고 삶의 동기와 삶의 질적으로 반드시 완만한 상승을 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저 자신도 이미 다주택자이지만 정부의 이번 규제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나올지 많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