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 이후 부동산 전망

 

415총선 이후 부동산 전망

 

 

 

안녕하세요!! 친절한 상추입니다.

 

어제 총선이 끝났습니다.

민주당의 거의 압승으로 총선이 끝났습니다. 앞으로의 부동산시장에서는 어떤 정책이 나오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전망을 안해볼 수가 없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지금까지의 국정운영의 같은 방향으로 더욱 가속을 낼 확률이 더 높아졌습니다. 규제적인 방향으로 말이죠. 그런 생각에서 부동산 시장의 방향은 조금 안타깝습니다. 솔직히 전 개인적으로 적절한 견제를 해주길 바랬던 것이 사실입니다.

 

과연 정부 정책의 방향은 어떤 것이 옳은것일까요?

앞으로의 대한민국 국가를 이끌어 나갈 사람은 젊은이들과 그리고 학생들입니다. 그렇다고 어르신 분들을 절대로 깍아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부동산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가파른 상승이 있었고, 부동산을 잡기 위해서 총 19번의 부동산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동산도 앞으로 다시 더욱 규제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수도권으로는 조정대상지역의 추가 지정이 될 것이며,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그리고 조정대상지역에서 부동산 규제책은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시장에서도 계약갱신청구권등 남아있는 규제책들을 높여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등 세금이 많이 상승할것입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개인은 국가에 세금을 아끼고 내지 않기 위해서 집을 사지 않는것이 옳은 선택일까? 하는 것입니다.

 

대한 민국의 30대 젊은 직장인으로써 제가 생각하는 정부정책의 방향은 지금 사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사항을 많이 주는 것이 저는 정책의 방향으로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의 우리 젊은 세대들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어쩔수 없이 수도권이나 서울로 집중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N포세대라는 말이 왜 생겼을까요?

가격이 높아지는 집값으로 결혼도 포기 하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 우리의 젊은이들의 현실입니다.

지금의 젊은이들은 청약시장에서는 가점제에 밀려서 청약 당첨은 말도 안되는 시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그만 아파트 한채라도 마련하기 위해서는 각종 대출규제등으로 집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도 몇년간 집값은 너무 올라버

렸습니다.

 

정부는 그런 의미에서 무주택자들이나 사회초년생들에게는 보다 좋은 양질의 집을 제공을 했으면 하나, 규제지역의 확대는 결국 우리같은 젊은 세대는 계속 부동산 시장에서 밀려 나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은 자연스럽게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종합부동산세가 얼마든지 올라도 걱정하지 않는 대한민국의 부자들이 더욱 돈을  벌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이 될수 있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계약갱신 청구권 등으로 세입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이상 최대 4년까지 임대차 계약에서 보증금등의 증액 없이 살 수 있는것이라는 것이 얼핏보면 좋은 정책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국 집을 소유할수 없는 자격을 말하는 것이죠. 결국 젊은 세대는 임대차시장에 계속 머무를 수밖에 없고 나중에는 훌쩍 올라버린 집값을 보면서 아이 낳는것을  포기할 수 밖에 없게 되어버릴 것입니다. 부모님이 돈이 있어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집이 있는 친구나 직장 동료들을 보면서 한숨을 쉬게 되는 시간이 올 것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적절한 규제는 투기수요를 막는데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점을 반드시 아셨으면 합니다.

 

젊은이들이 자신의 소득수준에서 안전하게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부동산 시장에서 분배가 올바른 것이 될수도 있을거 같습니다.

 

지금은 잠시 코로나로 사회적거리두기로 인해서 거래가 잠시 멈춰 있지만 이 또한 잡히게 되면 다시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게 되면 다시 부동산은 한번 더 수도권을 중심으로 올라갈수 있습니다. 이런것은 다시 지방 광역시들 중심으로 번져나갈수 있고 결국 젊은이들은 다시 한번 밀려나가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의 정부의 정책의 방향으로는 개인적으로 젊은이들이 부동산을 소유를 하든, 임차를 하든 그것의 선택을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흘러가고, 청약 시장에서도 젊은세대들의 일부 추첨제등을 도입해서 신혼부부나 이런 특정인들에게 우선공급될수 있는 그런 시장분위기가 좀더 강해졌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