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자 종전주택 처분기한 3년으로 연장

일시적 2주택자 종전주택 처분기한 3년으로 연장

 

 

 

 

 

 

안녕하세요 !! 친절한 상추입니다.

 

 

 

오늘도 부동산 시장에서는 새로운 한 가지 뉴스가 또 나왔습니다. 바로 제목에서 보는 것처럼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1년을 연장한 것입니다. 이것으로 다시 한번 살짝 부동산의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일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어서 정부는 강하게 조이고 있던 규제를 하나씩 풀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대부분의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서울 용산 서초 강남 송파구를 제외하고는 규제지역에서 해제가 되었습니다. 

 

 

 

정부는 과거의 규제를 하나씩 해제를 하면서 과거 정부의 수준으로 규제를 환원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그동안 가격이 급등한 부동산의 규제를 푸는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힘든 사람들도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규제해제를 하면서 오늘 나온것이 바로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기한을 1년 연장한 것입니다. 

 

 

 

기존의 주택을 취득을 할 경우에는 취득세를 내게 되고, 보유를 하는 동안에는 보유세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택을 팔게 되면 양도세를 내게 됩니다. 이것이 주택에 대한 3가지 세금이라고 보면 됩니다. 정부는 1가구에 1주택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 같습니다. 과거 정부에서는 그래서 1주택을 가지고 있는 것까지는 허용을 해주지만 2주택을 가지는 것은 투기이고, 욕심이라고 생각해서 취득의 단계부터 보유, 양도의 단계에서 강한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거주이전의 자유는 헌법에서 정한 국민의 자유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막는 것은 아무리 정부라고 해도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란이 있고, 이런 논리는 아직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세금에서 1주택자가 이사 등의 이유로 다른 주택을 매수하고 이사를 하려고 할 때 기존의 가지고 있는 주택을 일정기간 안에 팔아서 다시 1주택자가 되면, 새로운 주택을 살 때 내게 되는 세금이나 규제를 1주택을 처음 구매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보고 세금의 규제를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취득세도 조정대상지역에서 조정대상지역을 갈때는 8~12%의 세금을 내는 것이고, 종부세도 중과세율이 적용이 되고, 양도세에서도 중과세율이 적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을 조정을 하고 소급적용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기존의 종전주택의 처분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 종전주택 처분기한

 

 

(조정 -> 조정)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그 외 )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합부동산세 특례

-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즉 조정대상지역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갈 때 기존의 있던 주택을 2년 이내에 팔아야 취득세와 종부세 양도소득세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정대상지역에서 비조정대상지역으로 이동을 할 경우에는 3년 내에 기존주택을 팔아야 혜택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세목 및 주택 소재지 구분 없이 3년으로 처분기한을 연장한 것입니다. 

 

 

 

즉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입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부동산 시장에서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우선은 조정대상지역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이동을 한 경우를 볼 경우, 2년 내에 처분기한에 기존주택을 팔아야 하기 때문에 주인은 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급매로라도 팔아야 하다 보니 급매에 급매, 그리고 오르는 금리상황에 그 주택을 매수해 줄 사람은 없고, 정말 힘든 부동산 시장이었습니다. 

 

 

 

1 가구 1주택자 종전주택 처분 특례에 대한 내용은 저처럼 절대 다주택자들이 아닙니다. 회사의 문제이든 교육의 문제이든 어떤 이유에서든 1주택자가 어쩔 수 없이 이사를 통해서 새로 집을 구매해야 할 경우 과연 이 사람을 다주택자로 봐야 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사람에게 다시 2년 안에 해당주택을 팔거나, 3년 이내에 팔아야 하는 기한이 주어지다 보니 지금과 같은 부동산 시장에서는 그들에게는 지옥 같은 시간이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조금은 숨통을 트여줄 수 있는 정책이라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정책을 보면서 꼭 주택을 소유한 사람의 시간만 벌어줬네? 혹은 돈만 벌어줬네? 하는 생각보다는 그 사람이 내 주변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정책을 좀 더 사회적으로 필요한 정책이 맞는지? 아닌지? 이렇게 생각해서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정책이라면 좋게 볼 수 있는 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 정책이지만, 이런 작은 변화가 분명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