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첫 주택 구입 시 이달부터 LTV 80% 적용된다

생애 첫 주택 구입 시 이달부터 LTV 80% 적용된다.

 

 

 

 

안녕하세요 !! 친절한 상추입니다. 

 

 

 

 

이번 달이었습니다. 1일부터 대출규제에 대한 일부분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생애 최초로 첫 집을 구입하는 경우 대출이 완화가 되어서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1 주택자가 규제 지역에서 다른 주택을 구입하고 대출을 받을 경우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택을 6개월 이내에 팔아야 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규정도 이제는 2년으로 늘어나고, 신규주택으로 전입해야 하는 의무도 폐지가 됩니다.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고 여러가지 조건에 해당될 때 정부에서 보조해주는 디딤돌 대출 등으로 규제지역 내에서는 대출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달부터는 이제 규제지역에서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LTV 80%까지 대출을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단 대출한도는 최대 6억원입니다. 지금까지는 규제지역 내에서는 금액별로 대출의 한도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는 9억 원까지는 40%의 대출이 가능했고, 조정대상지역에서는 50%의 대출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9억 원 이상 15억 원 이하에서는 투기지역에서는 20%의 대출을 조정지역에서는 30%의 대출이 가능해서 각 구간별로 금액을 합쳐서 대출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15억 원 이상에서는 대출이 금지되었죠. 하지만 이제는 80%의 대출이 가능해지고 대출의 한도가 총 6억 원으로 높아지면서 대출의 한도는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금리가 높아지는 시점에서 대출의 한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대출을 받아 내 집 마련을 할지는 사실 의문입니다. 대출을 받아서 내 집에 실거주를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전세를 끼고 내 집을 사놓는 것이 더 나은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은행에서는 여전히 DSR을 적용과 금리인상이 되는 관계로 무조건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분위기는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으로 돈이 몰리는 현상까지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집값의 매매가격과 전세 가격의 차익만큼만 내가 돈이 있다면 지금처럼 서울이나 우수한 지역에서 집값이 조정을 받거나 하락을 받는 시점에서는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유세도 중과하던 세율을 다시 환원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할 경우 기존의 주택을 6개월 이내에서 팔아야 하는 규제가 있었습니다. 기존의 주택을 팔지 못할 경우는 대출금을 회수하는 것으로 규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헌법의 따르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를 한다는 논란도 많았습니다. 다행히 임자를 잘 만나 6개월 안에 팔게 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큰 위기가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6개월이란 시간이 너무 촉박했습니다. 사실 1 주택자들도 내 집을 두고 이사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규제가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6개월이 2년으로 기간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내가 실거주를 하는 상태에서도 다시 팔 기 위한 충분한 여유의 시간을 얻을 수 있게 되었고, 그곳에 세입자가 있어도 2년의 만기 기간이 도래하면서 다시 주택을 매도할 기간이 생겨서 1 주택자들의 입장에서는 숨통을 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과거 정부에서는 전체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정책은 규제였습니다. 지금 정부는 그렇다고 규제를 해지하는 것은 정말 위험합니다. 하지만 과거의 정부의 기조대로 부동산 정책을 이어간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가지게 될 것입니다. 부동산을 규제하는 데에 있어서 실수요자들을 보호하고, 임차인들의 임대차 시장을 안정적으로 잡게 되면, 자연스럽게 부동산의 가격도 안정을 찾으리라 봅니다. 임차인들이 패닉바잉으로 집을 사야 한다는 분위기에서 임대차로 살아도 된다는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면 그만큼 매수하려는 수요가 잡히게 되니깐요. 그리고 정부가 생각하는 만큼은 아니어도 시기적절하게 공급을 한다면 부동산은 안정화될 것입니다. 오히려 공급이 많아진다면, 집값은 큰 폭으로 하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2020년부터 대출이 금지된 주택임대사업자들도 대출의 금액 한도를 유지하는 범위에서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타는 것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이런 결과는 잘 이용한 다면 지금처럼 월세의 시세가 급하게 오르는 현상에서 이자부담이 줄어들면 그 만큼 월세를 큰 폭으로 안 올려도 되는 상황으로 이어진다면, 임대차 시장이 안정이 될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임대사업자들의 배만 불려주는 정책이 될 수도 있을 것이란 조금의 우려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