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율 해제 검토

다주택자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율 해제 검토

 

 

 

 

안녕하세요!! 친절한 상추입니다. 

 

 

어제 제가 부동산 종합부동산세 1 주택자부터 다주택자까지 상향이 되면서 세율도 낮아지면서 종합부동산세도 낮아질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부동산 시장에 나오는 뉴스는 취득세 중과세율이 낮아질 것을 검토한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부동산 시장이 너무 급격하게 얼어붙으면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면서 세금을 거쳐야 하는 것도 원활하게 되지 않는 거 같습니다. 부동산 취득세는 그 지방세로 지방자치 세수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서 부동산 수수료도 보완과 완화가 되었고, 이제는 부동산 세금도 완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취득세 조정은 조금 더 시간이 흘러야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 속도가 조금 빨라지는 거 같습니다. 

 

 

사실 다주택자들의 세금은 12%가 되면서 이것은 과잉세금이라는 지적이 매우 높았습니다. 사실 웬만한 능력이 되지 않으면 그냥 사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취득세가 조정이 될지 정확히 모르지만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다주택자들이 집을 매수하고 팔지 않으면 사실 부동산 시장의 순환은 사실 매우 힘듭니다. 1 주택자가 집을 팔고 임차인으로 가는 것도 말이 되지 않는 분위기고, 지금 높은 금리에서 무주택자들이 하락기에 집을 사는 것도 힘든 분위기입니다. 지금의 금리를 내면서 버틸 수 있는 것은, 나름 부동산에서 매 찝을 키운 다주택자들이 가능한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출처: 다음 뉴스

 

 

 

 

결국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가 제로인 상황에서 지금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저히 견디기 힘든 시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세율이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조금 더 살펴봐야 하겠지만 현재의 분위기 등을 볼 때는 8%의 금리와 12%의 금리는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징벌적인 세금이 아니라 이것은 그냥 정부의 횡포에 가까운 세금이었고, 세율이 1~3%로 동일하게 되거나, 1%의 중과세율이 적용이 되어서 상업용 부동산의 세율과 같은 4%대의 세율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다주택자들의 대한 규제를 푸는 것은 사회적인 합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생각/

 

 

현재 부동산 시장의 거래를 살펴보면 매매거래는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전월세 거래만 있을 뿐 매매거래는 거의 없다 보니 시장은 무척이나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부동산 시장이 대부분의 자산을 넣어놓는 특성상 이렇게 거래가 되지 않는 시장이 오래 지속이 되면 분명히 문제점이 생기게 되어있습니다. 지방세의 감소도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하락기의 시장이 1년이 지속될지? 2년이 지속될지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누구든지 이런 분위기에서 집을 사는 것은 매우 힘듭니다. 부동산 거래량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다주택자들의 규제를 풀어 저는 것뿐입니다. 솔직히 정부의 입장에서 다주택자들의 규제를 풀어줘서 그들 간의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시장의 변화보다는 얻을수 있는 세금은 확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간의 거래를 해서 그들간의 수익과 손해를 보면서 거래를 할 뿐, 정부의 입장에서는 지금의 상황에서 부족한 세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요? 즉 다주택자들의 취득세의 중과를 풀어주는 것은 정부의 입장에서는 절대 손해가 아닙니다. 오히려 좋은 것이지만, 무주택자들과 1 주택자들의 사회적 공감을 얻는 것만 힘들 뿐 아닐까요? 

 

 

 

결국 현재의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부동산 시장에서 다주택자들의 대한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