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줄어든다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줄어든다.

 

 

 

 

안녕하세요 !! 친절한 상추입니다. 

 

 

 

 

오늘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뉴스에서도 기사들이 많이 나오기도 했고요. 종합부동산세는 현재도 많은 논란의 소지가 되는 세금은 맞습니다. 

 

 

 

 

 

출처: 다음 뉴스

 

 

 

 

 

 

현재 나온 뉴스의 팩트로만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과세되는 금액이 상한선이 높아지고 세율은 낮아질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되면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들 것이고, 줄어든 사람 중에서도 세금은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우선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은 현재 9억 원의 기본공제에서 일시적으로 11억으로 상향이 되었지만 이것을 12억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1 주택자도 많은 사람들이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사람들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종합부동산세에서 다주택자로 여겨지는 범위가 조정대상지역 2주택이 이상이거나, 3 주택이 이상인 사람들에게는 일반세율이 아닌 중과세율로 종합부동산세를 내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일반세율은 0.6%에서 3.0%까지의 세율이 적용이 되지만, 다주택자들에게는 그의 2배인 1.2%에서 6.0%의 세율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이 되는 것은 1주택자의 경우는 현행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기본공제는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 그리고 곱해지는 세율도 완화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생각이 사실 부자세라는 이미지가 매우 강합니다. 과거에는 부자들이 내는 세금이라고 생각이 되었지만, 현재는 서울에 조그만 24평 아파트를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종합부동산세를 내게 됩니다. 이것이 아파트 가격이 급하게 올라서 그랬는지, 세금을 내는 기준이 시세랑 맞지 않게 낮아서 그런 건지, 알 수 없지만 현재 종합부동산세를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이 이렇게 낮아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1%가 내는 세금이 올해 내는 것은 약 8%의 국민에게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발송이 되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주택자라는 이유로 세율을 거의 두배를 하면서 세금의 대한 부담도 커진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소득이 있고, 수익이 있는 곳에서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종합부동산세는 성격이 보유세인 만큼 어느 정도 조정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종합부동산세를 걱정해서 내 자산을 팔아야만 하는 시장의 경제나, 국가의 정책은 올바른 정책의 방향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기회도 공평하게 주어져야 하지만, 세금도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서 공평하게 부과하고 이해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간 세금의 체계는 사실 이해를 하는것이 힘들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세금의 정책이 흘러갈지 모르지만,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