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부동산 정책 정리 규제완화

인수위 부동산 정책 정리 규제완화

 

 

 

 

안녕하세요 !! 친절한 상추입니다..

 

 

 

이제 하루만 있으면 새 정부가 들어서게 됩니다. 대통령이 바뀐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전혀 다른 나라로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부동산 정책이 바뀔 수 있다는 느낌이나 기대감으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 등도 조금은 움직임이 있는 거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규제가 완화된다고 느껴지는 느낌에서 그런지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으로 다시 반전을 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를 비교해볼때 한 달 사이에 새 아파트가 공급이 되거나 한 것도 아니고, 그 양은 똑같은데 대통령이 바뀌고 새로운 정책이 나올 것이라는 것만으로 가격이 오르는 것을 보면 부동산은 심리의 영향도 가격 결정에 큰 요인이 되는 것은 확실한 거 같습니다. 

 

 

 

대통령 후보시절 여야 후보 모두 부동산 문제에서 가장 큰 영향은 공급 문제에 있다는 것은 결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주택의 공급이 절실하게 필요한 수도권 지역에서는 공급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재건축과 재개발의 규제를 전 정권보다는 완화를 시켜주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기 때문에 우선 보이는 모습은 재건축 재개발이 모여있는 1기 신도시나 강남 쪽의 집 값의 움직임이 먼저 보이는 거 같습니다. 

 

 

 

 

금리가 날로 날로 오르는 상황에서도 서울 아파트의 가격이 하락을 멈추고 다시 상승으로 전환했다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아파트 가격으로 검색한 결과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서울 지역도 지역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중심지역은 이미 하락을 멈춰가면서 상승으로 전환이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단분간 이런 분위기는 시장에 지배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세금의 규제와 대출의 규제가 완화될것이라는 기대감이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집무실이 들어오는 용산의 분위기도 달라지는 거 같습니다. 이촌동과 한남동을 중심으로 가격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내일부터는 다주택자들의 양도세가 한시적으로 완화에 들어갑니다. 

 

 

 

현재 양도세는 조정대상지역내 2 주택자는 +20%를 그리고 3 주택 이상은 +30%의 세율이 적용이 되었는데요. 이것을 한시적으로 중과를 유예해주는 것입니다. 다주택자들에게 있어서 양도세 중과는 시장에 물건을 내놓을 수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최대 세율이 지방세를 더하면 최대 82.5%의 세율을 내다보니 나에게 떨어지는 돈이 17.5%이니 절대로 팔 수 없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이 중과세율이 한시적으로 완화가 되면서 시장에 조금은 공급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취임이 이루어지는 그날부터 영향을 주는 것은 힘들 것 같습니다. 3주 만에 물건을 팔아서 완료를 해야 올해 종부세를 피할 수 있는데 그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입니다.

 

 

 

 

당해 년도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매기게 되는 과세기준일이 매년 6월 1일입니다.

 

 

 

내가 아무리 10년을 가지고 있어도 5월 31일에 부동산을 팔게 되면 그 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내지 않습니다. 반면 내가 6월 1일에 주택을 소유하게 된다면 5월 31일까지 소유를 안 했다고 해도 그 해 세금의 과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시장에서 분위기는 급하게 팔지 못할 상황이고 촉박하다면 1년을 다시 두고 보자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쉽습니다. 꼭 이번 기회에 주택을 매수하시려는 분들이라면 열심히 손품과 발품을 팔아서 매수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부동산 전체적인 방향을 시장에서는 규제보다는 규제 완화쪽으로 보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출의 방향에서도 생애 첫 집을 사는 경우는 새 정부에서는 규제가 완화가 됩니다. 

 

 

 

최대 LTV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지금까지는 금액이나 지역에 따라서 생애 최초 주택을 받을 경우 60%~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조건도 매우 까다로웠습니다. 그런데 이 비율을 최대 80% 까지 올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대출 총액으로 제한을 받았던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입니다만, 여전히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의 제한을 두고 있어서 내 소득이 높지 않으면 대출을 가득 받는 것은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완화를 할 수 있으므로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주택자들의 취득세도 완화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세금이나 대출의 규제등을 완화해서 시장의 원리에 맡겨 부동산을 안정화시키겠다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