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와 신혼부부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될까?

무주택자와 신혼부부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될까?

 

 

 

 

 

안녕하세요 !! 친절한 상추입니다. 

 

 

 

요즘 부동산 관련 뉴스를 보면 혼란의 시기인 거 같습니다. 어느 기사를 보면 가격이 하락을 멈추고 다시 상승으로 돌아섰다는 기사가 나오고, 어느 기사를 보면 하락을 해서 많이 내린 가격에서 실거래가 되었다는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 수요자들은 앞으로 부동산 시장을 예측하며 지금이라도 사야 할지? 아니면 더 기다려야 할지 고민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금리도 올라가니 말입니다. 

 

 

 

대통령이 취임을 하게 되면 일단은 대출에 대한 규제가 조금은 풀릴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법을 고쳐야 하는 문제가 아니고 대통령의 힘으로 대출에 대한 것을 완화를 하려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재건축에 대한 과정 등을 빠르게 진행을 하는 것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부문이다 보니 수도권 재건축시장도 훈풍이 다시 불고 있는 거 같습니다. 

 

 

 

지금 현재 대통령의 정부는 부동산 정책에서 규제책으로 일관된 방향으로 이어오면서 선의에 피해자도 나온것은 사실입니다. 정말 무주택자이면서 실수요자들도 내가 살고 싶어 하는 곳의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할 때 각종 대출과 세금의 규제로 인해서 이사나 구입을 할 수 없었습니다. 디딤돌 대출이나 해서 서민을 최대한 보호하며 규제를 이어나갔지만 서울이나 수도권의 집값이 단기간에 급등을 하면서 6억 원이 넘어가거나 하는 집의 대출을 받을 경우는 혜택을 받을 수 없었고, 그래서 6억 이하의 아파트로 수요가 쏠리는 현상도 있었습니다. 내가 살고 싶어 하는 집은 아니지만 내가 가진 돈에서 대출과 집값을 맞춰야 하니 내가 원하지 않던 곳으로 집을 이사한 사람도 분명 많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번 인수위에서는 무주택자와 신혼부부등에 한해서 대출 규제를 완화해주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당에서 정책을 해도 완화하는 공약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빨리 시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정부든 다음 정부든 서민 실수요자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것은 정책의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명분이 있으니깐요.

 

 

 

 

그래서 지금 투기과열지구내에서 금액으로 규제를 하던 LTV 대출 규제를 완화해줄 것이라고 보입니다. 지금 40% 정도의 대출이 되는 LTV를 최대 80%까지 상향하고 총부채 월리금 상환비율인   DSR 규제를 완화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LTV에서도 규제를 하지만 DSR에서도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집값의 담보가치 비율로 대출이 많이 나와도 이사람의 소득 대비 대출비율이 지나치게 높거나 하면 대출을 막는 것입니다. 

 

 

 

 

가계대출의 건전성적인 면에서 보면 DSR규제를 통해서 대출을 잡는 것은 좋아 보입니다만, 사람들이 꼭 그렇게만 느끼지는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느 사람은 내가 원하는 집에 대출을 좀 무리하게 받아서라도 좋은 집에 살면서, 생활비를 아끼고 허리띠를 조아 매고 살아서 대출을 갚으면서 사는 것을 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정부는 그런 것을 용납해주지 않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원하는 자산을 사서 내야 할 돈이 높아졌을때, 1주일에 한번 외식을 할 것을 2주에 한번 외식을 하면서 자산을 취득했을 때 무척이나 기분이 좋았는데 말입니다. 비록 외식을 하는 수는 줄었지만 그만큼 내 자산이 증가했다는 기쁨은 외식을 못하는 슬픔을 상쇄시키고도 남을 만큼 무척 큰 기쁨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정부는 그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무주택자들과 신혼부부라면 자신의 포지션에 맞는 주택의 가격대를 선정을 하고 현장에 꾸준히 나가서 시세를 알아보고 좋은 조건의 집이 나왔을때 집을 매수하는 것도 대출의 규제가 풀렸을 때를 미리 준비하는 모습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