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다음달 11일 소급적용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다음 달 11일 소급적용

 

 

 

 

안녕하세요 !! 친절한 상추입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에 공급이 부족하다는 필요성에 의해서 다주택자들의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으로 시장의 공급을 유도하려는 정책이 여야 대통령 후보들 모두에게 공약이었습니다. 

 

 

이어 이번에 당선된 인수위에서 현재의 정부에게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중과 배제를 완화해줄 것을 요구를 하였지만 이번 정부에서는 일단 거부를 함으로써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중과 배제는 대통령의 직무가 시작되는 5월 11일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마지막 정부의 시한에 부동산 상승의 원인으로 꼽았던 다주택자들의 양도세를 완화한다는 것은 무주택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투기꾼들이 돈 벌어간다는 인식도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는 많겠지만 일단 현재 정부에서는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중과 배제는 실시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시장의 공급이 원할하지 않고, 이런 물량 중 상당부문 다주택자들이 소유를 하고 있는데, 양도세가 너무 높다 보니 시장에 팔아도 세금을 내고 나면 내손에 남는 돈이 얼마 없으니 다주택자들의 매도보다는 증여나 버티기를 선택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부 양도세를 완화해서 시장에 공급을 유도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소득세법상의 세율에서 중과되고 있던 중과세율을 완화해주는 정책을 바로 시행하려 했지만 5월 10일 이후가 된 것입니다. 

 

 

 

현재의 소득세는 6~45%의 세율로 2주택자들에게는 20%의 세율을 3 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에게는 30%의 세율을 중과해서 세율을 적용했습니다. 이 세율을 적용했을 때 최대 지방세를 포함하면 82.5%의 세율이 적용이 되고 내 손에 남는 것은 고작 17.5%가 남으니 팔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과세율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것인데요. 

 

 

이런 정부의 정책이 바로 시행되는 것은 부담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정책이 시행되는 5월에는 일부 물량이 시장에 나와서 시장에 수요를 채워줄것입니다. 하지만 이 정책도 중요 핵심지역에서 매물이 공급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똘똘한 한 채보다는 덜 똘똘한 한 채가 시장에 공급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핵심지역에서 공급을 하는 것은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완화의 방법이 아닌 재건축과 재개발을 통한 공급인데, 주변 집값을 조장하는 우려가 매우 높기 때문에 한 번에 확 시행하는 것도 부담이 될 것입니다.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자인데 이사를 계획을 생각하는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내가 가려는 지역의 방문해서 시장의 움직임을 미리 파악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정책이 나왔을 때도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것은 초반에 발 빠르게 움직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은 철저하게 실수요중심의 시장입니다. 다주택자들이 추가적으로 취득을 하는 데는 취득세나 보유세에서 아직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금 무주택자들이나 1 주택자들은 내가 아는 것만큼 실거주의 충족과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분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수요자들에게 실수요 집은 설령 가격이 하락한다고 해도 임대로 옮겨 다니지 않으므로 얻는 주거 안정성의 가치만으로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발품과 손품을 팔아서 지금의 시세보다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구입을 한다면 어찌보면 그만큼의 가격 안정성을 확보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