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종부세 기준 14억으로 완화

1주택자 종부세 기준 14억으로 완화

 

 

 

 

 

안녕하세요 !! 친절한 상추입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부동산에서도 제도가 많이 바뀌고 있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정부에서도 정말 많이 바뀌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지금 1주택자들에 대해서 종부세의 기준이 완화가 되게 되었습니다. 

 

 

 

 

 

 

1주택자에 경우 종부세의 기준은 과거 9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주택자들은 6억 원이었죠. 그런데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르면서 많은 사람들이 종부세의 대상자가 되면서 종부세 취지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 1주택만 가지고 있어도 웬만하면 종부세 대상자가 되면서 세금이 나오게 되었고, 종부세를 여기는 생각이 그냥 재산세처럼 느껴지게 된 것도 이유입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12억을 넘었으니 말입니다. 이런 이유로 정부는 과거 1주택자의 종부세의 기준을 11억 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12억 원에 맞춰지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종부세의 기준은 11억으로 되었죠. 

 

 

 

그리고 이번에 다시 종부세의 기준을 상향해서 14억으로 완화가 되었습니다. 이번 정부가 들어서면서 과거 공약부터 정책의 방향은 과거의 복잡한 세금을 조금 단순화 시키고 과도한 세금을 낮추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선 시행된 것이 다주택자들의 1년간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다주택자들이 조정대상지역내에서 주택을 매도할 경우 주택의 수에 의해서 중과가 되는 중과세율이 한시적으로 배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주택자들의 재산세와 보유세의 정도를 과거 2020년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서 정부는 세금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공시 가격을 14억부터 과세하기로 했습니다. 내가 1주택자라면 우리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이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1세대에 1주택자의 한해서 공시 가격이 완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정시장가율이 100%에서 60%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공시 가격 현실화로 통해서 올해 2022년부터는 공시 가격에서 일부 할인을 해주던 것이 없어지고 100% 적용이 되는 것이었는데 그것을 다시 60%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와 상속 시에는 그 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하여서 1주택자의 요건을 지킬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서 수급에 많은 어려움과 임대차3법등의 영향으로 전월세의 가격이 급등하는 시장의 분위기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있었고, 지방도 일부 지역은 급등하는 지역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1주택자의 경우 내가 실거주하는 집이 투자의 용도도 아닌데 가격이 급등하면서 덩달아 세금의 무게도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럽게 중산층의 고통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무주택자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1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정도는 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실수도 있으나, 그냥 실거주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만 생각이 되지 못하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금을 과거 집값이 급등을 하기 전 수준으로 낮춰서 1 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을 낮춰주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인 거 같습니다. 

 

 

우선 정부는 1세대 1주택자들의 한해서 재산세 산정 과정에서 사용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60%에서 45%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과거에는 공시 가격에서 공정시장가액 비율의 곱하고 그 값에 세율을 곱해서 재산세가 산정이 되었지만, 이런 시장가액비율을 15% 낮추면서 세금의 비율을 낮추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1세대 1주택자들에 한해서 나오는 정책입니다. 

 

 

 

그리고 종부세에서도 1세대 1주택자는 100%에서 60%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 가지 더해서 1주택자들에게 3억 원의 특별공제를 추가로 더 해주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1세대 1주택자들은 세금의 혜택을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14억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으면서 14억이 넘어도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낮추면서 세금의 부담을 많이 덜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이것은 법의 문턱을 넘어야 하기 때문에 1세대 1주택자의 3억 원 추가 한도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합니다. 

 

 

 

하지만 분명 세금의 부담은 과거 정부의 기간을 지나오면서 급등은 하게 되었습니다. 세금이란 것이 조세전가를 하려는 경향이 높다 보니 정부의 입장에서는 세금을 다주택자들에게 거두어들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이것은 다시 부동산 시장에서 임차시장의 임차인에게 다시 전가를 시키면서 부담을 느끼는 것은 임차인이 되게 되었습니다. 

 

 

 

 

세금이란 것이 꼭 강화를 해야 한다가 좋은 것도 아니고, 완화를 한다는 것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 때 적절한 정부의 정책을 펼치면서 세금에 대한 규제도 같이 이루어졌을 때 정부의 정책이 빛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세금은 단순하면서 명확해야 하는데 지금의 세금 체계는 너무나도 복잡하고, 이해하기 힘이 듭니다. 

 

 

 

이런 세금을 조금 단순화시키면서 명확하게 해야 하고, 부담이 되는 세금은 과감하게 완화를 하고, 이 효과가 임대인에게 돌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고 돌고 돌아서 다시 임차인들에게 가게끔 조정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현재 1주택자와 일시적 2주택까지의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은 0.6%~ 3.0%입니다. 하지만 3주택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정확히 2배인 1.2%~6.0%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까?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이것만 가지고 부동산 시장이 하락을 한다? 상승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은 아무래도 세금의 완화도 있지만, 급격하게 오를 수 있는 금리인상으로 인해서 대출을 이용한 주택 구매는 매우 힘든 분위기입니다. 지금의 분위기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올라가는 물가상승만큼 자산시장의 가격 상승도 대단할 것이라고 보이므로, 앞으로의 시장은 좀 더 지켜보면서 가는 관망세가 짙은 부동산 시장이 될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