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의 상승은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

종합부동산세의 상승은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

안녕하세요!! 친절한 상추입니다 ::)) 그리고 투자자에요!!

지금 부동산시장은 어제 제가 말씀드린것처럼 종합부동산세로 시장이 다시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세 부담은 그 금액이 얼마이든 국민들에게는 부담으로 돌아 올 수있기 때문인것입니다. 

과거 종합부동산세를 낸다는 것은 다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이 6억원 이상 토지의 경우는 5억원 이상 그리고 상가의 경우 80억 이상의 가지고 있는 경우 종부세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부세의 납부 자체가 그 사람의 자산의 척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자산가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었죠.

즉 종부세를 낸다는 것은 부자였습니다. 

부자는 아니어도 자산가를 의미하는 척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부동산 시장은 어떨까요?

지금 정부가 들어오고 굵직한 부동산 정책으로는 8.2부동산 대책과 9.13부동산 대책 12.16 부동산 대책이 있었습니다. 그 외의 대책을 합치면 얼마전 11.19 부동산 대책까지 총 24번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런 대책의 명분은 늘 상승하는 집값을 잡아서 실수요자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럼 과연 지금의 부동산 시장, 실 수요자 시장, 주거시장은 정부의 바램처럼 되었을까요?

부동산 매매시장은 정부의 정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대책을 내놓을때마다 인근지역의 풍선효과로 번져 전국 주택 매매시장의 불을 지폈습니다. 

그 가격의 상승은 직장인들의 월급을 모아서 집을 살 수 있는 한계를 넘었습니다. 너무 힘든 주거환경이 된 것입니다.

그럼 실 수요자의 시장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대한 민국 전체인구는 약 5100만명입니다. 제 나이가 36살이고 제가 초등학교 교육을 받을때만 해도 우리나라의 인구는 약 4800만명이라고 했습니다. 300만명의 증가하였네요. 그 증가는 어린아이의 출산률보다 노인들의 증가가 원인일 것입니다. 이런 인구 5100만명 중에 사회구성원으로써 활동을 이어나가는 304050세대는 대부분 수도권의 살고 있습니다. 전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수도권 인구의 절반이 살고 있다는 수도권에서 지금 전세시장이 붕괴가 되었습니다. 전세수요를 공급이 못맞춰가면서 단기간내에 급등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가장 큰 원인은 시장에 나올 전세물건의 수도꼭지를 잠그게 한 계약갱신청구권입니다. 임대2법의 영향이 가장 클 것입니다.

물론 국토부장관님의 말대로 저금리와 1인가구의 증가도 원인이라고 하면 원인일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주원인으로 여기고 시장의 상처에 치료를 하기에는 그 원인을 잘못 짚은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을 정부가 시장에 내놓을때는 현재 전세임차인들이 안정적인 주거를 위해서 현재의 계약을 2년 연장하게 해줌으로써 전세를 구하는 수요를 줄여서 주거시장을 안정화 시킬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월세 상한제를 같이 시행하게 되면서 전세가격을 시장가격보다 현저하게 받을 수 없게된 집주인들은 본인이 실거주로 들어가면서 전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묵살했고 결국 이것은 국민들의 분쟁조정 사건들이 생기면서 얼마전에는 살인사건 마저 나게 된 것입니다. 

정부의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이어지면서 현재의 정부의 정책은 국민들을 나누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보수와 진보 , 집주인과 세입자 결국 이렇게 국민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종합부동산세의 상승은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종합부동산세는 과거 자산가들에게만 해당되는 돈이라고 여겨지면서 국민의 1%정도만이 내는 세금으로 국민들이 여겨왔습니다. 즉 나랑 상관없는 세금이고 일부 사람들만 적용되는 세금이라고 여겨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집값의 상승으로 서울의 중위아파트 가격이 9억원이 넘었습니다. 이 가격은 신축도 아니고 그렇다고 핵심 지역도 아닙니다. 1등부터 100등까지 가격을 줄 세웠다면 그중에 50등의 가격이 9억원이 넘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분위기의 시장이 조금더 이어지고 내년 내후년 공급이 없는 상황에서 시장이 나아가면 매년 종합부동산세의 대상자는 증가할것입니다. 서울에 1주택을 가지고 있는 실 수요자들도 오르는 집값에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번 종부세 상승과 종부세 대상자의 증가는 결국 시장에 다시한번 상승하는 영향을 낳을 것입니다. 

과거 대출규제를 할때도 금액구간을 두었을때 시장은 규제가 덜한 쪽으로 시장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만든것은 다주택자와 법인이 아닙니다. 

불안정한 주거 시장을 견디다 못해서 실구매를 나선 무주택자와 1주택자들입니다. 무주택자는 주택을 구매해서 세입자의 설음을 비우기 위해 나섰고, 1주택자는 더 좋은 곳에 살고 싶어하는 인간의 본능의 우수지역으로 이동한 것입니다. 

이러면서 시장에 몇 안되는 물건을 구입하면서 계속 이어지는 신고가 행렬이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종부세의 상승은 시장의 공시가격 9억원 이하 물건의 쏠림 현상으로 다시 그 주택들의 가격이 올라갈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이상합니다. 

정부의 정책이 나올때의 예상과는 다르게 시장의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종부세 인상으로 정부는 시장의 매물이 나와 안정을 찾을 것으로 보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오히려 시장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저 역시 늘어나는 세금은 결국 어느정도 고통안정국면에서 조정을 받다가 다시 큰 에너지를 딛고 더 큰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의 심리와 욕구는 정부의 의지로 누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정부의 말대로 집은 사는것이 아니라 사는 곳입니다. 

하지만 시장의 흐름은 꼭 그렇게만 여겨지는 것이 아닌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