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금지법이 몰고 올 나비효과

전월세 금지법이 몰고 올 나비효과 

안녕하세요 !! 친절한 상추입니다 ::)) 그리고 투자자에요 !!

이번 2월 19일부터 시행되는 정책이 하나있죠? 

부동산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다 알고 계시죠? 

바로 전월세 금지법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아니지만 시장에서는 현재 전월세 금지법으로 불리워지고 있으므로 저도 전월세 금지법이라고 명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난 19일에 새 아파트 전월세 금지법에 대한 포스팅을 했습니다. 

지난 포스팅을 찾아보셔도 내용을 확인 가능하십니다. 

오늘은 전월세 금지법에 대한 연장선으로 그럼 시장에 몰고 올 현상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다 알고 계시겠지만 나비효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비효과란?

어느 한 곳에서 일어난 작은 나비의 날개짓이 뉴욕에 태풍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론으로 초기조건의 사소한 변화가 전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이르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시작은 작은 변화, 작은 움직임이 커지고 커져서 나중에는 엄청 큰 변화와 움직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전월세 금지법이 바로 이런 작은 나비의 날개짓인것입니다. 

그럼 현재 우리나라의 주택시장은 어떤 분위기고 전월세금지법으로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예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현재 언론에 기사를 보면 부동산 시장이 2.4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고 전세시장이나 매매시장이 안정이 되고 있고, 일부지역에서는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1억 이상 내려가는 단지가 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자라면 현재 이런 기사가 나오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한가지만 꼭 짚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바로 해당 기사가 나온 아파트의 부동산으로 전화를 하는 것입니다. 전세든 매매든 그 가격에 나온 물건이 있는지? 있으면 바로 보러가도록 할테니 그 가격의 물건이 있는지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아마 해당 부동산 사장님은 내가 전화를 하기도 전에 수십통에 저와 같은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고, 아마 버럭 화를 내면서 욕이란 욕을 하고 끊으실 지도 모릅니다. 

즉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재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은 그런 분위기의 시장이 아닙니다. 

혹시 그런 가격에 거래가 된 물건이 혹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을 해서 실거래가 찍힌 것은 아닌지도 꼭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임대 2법중 계약갱신청구권이 시행이 되면서 사실 전월세 시장은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같은 아파트 같은 평형의 아파트도 전세가격이 수억원이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그런 차이를 마치 현재 가격이 떨어져서 해당 물건 가격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시면 큰 낭패를 보실 수 있는 시장인것입니다. 

그럼 전월세 금지법이 몰고 올 나비효과는 어떨까요?

현재 부동산 시장은 특히 서울의 경우 앞으로 신규 공급되는 아파트의 공급 물량은 매우 적습니다. 

2.4 부동산 대책이 2025년까지 30만호를 서울 수도권에서 공급을 하겠다고 했지만 이 역시도 아직 법 제정도 되지 않은 상태일 뿐이고 얼마나 오래걸릴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벌써부터 토지지들의 반대가 심한데 과연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때에 적절하게 공급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서울특별시에 앞으로 신규로 공급되는 아파트의 입주물량입니다. 

2020년은 적정수요보다 높은 공급이 있었지만 21년도부터는 공급되는 물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적어지게 됩니다.

그럼 경기도의 공급물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년부터 23년까지는 적정수요보다는 공급되는 물량이 많습니다. 하지만 현재 24년도는 아주 큰 폭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다음은 인천 광역시의 공급물량입니다.

역시 21년도부터 23년까지는 공급되어지는 물량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24년도 부터는 공급되는 물량이 급감을 하게 됩니다. 

서울에 경우는 당장 올해부터 새로 공급되는 신축 아파트의 물량이 줄어들고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역시 2024년도 부터는 급감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수도권에서는 2.4 부동산 대책으로 공급을 계획하는 물량은 현재 예상이고 공급이 확실시 되는 시장의 물량은 급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공급 물량도 부족한데 새로 공급되는 전월세 물량이 전월세 금지법으로 막히게 되면 전세를 구하는 것은 더 힘들어지게 될 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결국 전월세 금지법으로 시장에 나오는 전월세 물량은 급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임대사업자 임대주택 등록물건과 양도세 중과로 인해서 시장에 물건이 꽁꽁 묶여 있는 상황에서 새로 공급되는 물량에서도 신규공급이 줄게 되면 전세가격은 더욱 폭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전월세를 사시는 분들에게는 더더욱 이제 내집마련을 미뤄서는 안되는 시장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정부가 말하는 서민 실수요자들은 현재 대출규제 등으로 내집마련이 힘들어져버린 시장에서 점점 더 자산의 양극화로 벼락거지 신세가 되어버리지 않을 까 걱정이 됩니다. 

대출도 안되는데 이미 2017년도부터 몇년동안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의 가격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집을 구매를 하지 않아도 전월세로 내 아이를 낳고 편하게 살수 있는 분위기와 터전을 만들어줘야 하는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고 하며 서민들을 더욱 가난하게 만들어버리는 모양으로 몰고 가는 것이 저는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다시 한번 전월세 금지법이 몰고 올 나비효과는 엄청 큰 

토네이도가 되어서 수도권 임대차 시장으로 불어닥칠 것입니다. 

정말 실 수요자를 위한 정책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