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지가 현실화와 공시지가 조회방법

부동산 공시지가 현실화와 공시지가 조회방법

안녕하세요 !! 친절한 상추입니다 ::))

최근에 부동산 뉴스가 연일 뉴스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 싶이 얼마전까지 연일 부동산 세금중에서 보유세에 대한 뉴스가 매일 나왔는데요. 

그럼 보유세를 판정하는 기준인 공시지가에 대한 설명과 그것을 현실화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며 공시지가를 확인하는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공시지가란 무엇일까요??

공시지가란 국토부장관이 조사 평가하여 공시한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합니다.

이런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 세금의 기준이 되는 기초자료입니다.

 

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의 세금의 기준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공시지가를 상승시킨다는 것은 결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많이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공시지가를 단계적으로 상승을 시켜서 90%로 현실화하기로 정부는 최근 발표를 했습니다.  그 기간은 대략적으로 5~15년에 걸쳐서 상승하게 되는데요. 

현재 공시가격은 대략적으로 토지의 경우는 65.5% 단독주택은 53.5% 그리고 공동주택의 경우는 69% 수준이었습니다. 

즉 공동주택의 예를 들경우 만약 시가 ( 즉 매매가격) 1억원이라면 공시지가는 6900만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세금을 매길때 기준이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1억원이 아니라 6900만원에서 세금을 징수하였습니다. 이것을 단계적으로 올려서 9천만원까지 공시지가를 올리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금의 비율을 매매가격이 낮은 경우는 세금이 별 차이가 안 날 수 있지만 서울의 고가아파트를 보유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제 세금이 많이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정부는 부동산 가격 상승의 주범을 다주택자와 법인들 같이 주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봤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계속 고강도의 부동산 세금 정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미 법인은 공시지가 6억원의 기본공제를 없앴고 법인 취득세를 주택수와 상관없이 12%를 적용하였습니다. 더이상 매수를 할 수없는 분위기에서 보유세를 높이면서 매도롤 할 수 있게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하지만 법인 양도세도 상승하여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개인 다주택자도 보유세부터 종합부동산세 비율을 전부 높였습니다. 하지만 역시 양도세의 무게도 더 증가시켰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시지가를 현실화하는 것도 다주택자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서울의 고가주택 아파트는 이제 부자들만 사는 그런 곳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보유세를 버티지 못하는 세대는 집을 팔 수 밖에 없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공시지가를 현실화 한다는 것은 부동산을 보유한 국민들의 세금의 부담이 날로 더 커진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 이런 공시지가를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공시지가 조회라고 검색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래 화면 같은 홈페이지 접속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위쪽에 보시면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보실수 있습니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확인해보고 싶으시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한 예로 한번 서울의 대표적인 아파트죠. 대부분 다 알고 계실텐데요. 서울 서초구의 아크로리버파크를 검색해보겠습니다.

주소에서 서울특별시를 선택하고 서초구를 선택을 하고 반포동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단지명에 아크로라고 입력하고 검색하시면 단지명에서 아크로리버파크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동과 호실을 검색하면 개별 공시지가가 나오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는 것이므로 100동 101호로 넣어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개별 공시지가가 약 28억이 넘네요. 이런 공시지가의 현실화를 통해서 계속 상승하게 되면 그에 따른 세금도 급격하게 높아질 것입니다. 

이렇게 공시가격을 90%까지 높이게 될 경우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은 아파트로 예를 들 경우 가격이 떨어져서 공시가격보다 내려갈 경우 세금은 과잉으로 걷을 수 있는 문제점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내 집이 3억원인데 세금은 3억 5천만원 기준으로 세금을 징수한다면 이 또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시지가는 매매가격과 비교할때 그 갭을 항상 두고 있었던 것인데요 이것을 현실화하면 그에 대한 문제점은 반드시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