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지방은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지방은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

 

 

 

 

 

 

 

안녕하세요 !! 친절한 상추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을 이끌 대통령 선거가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무래도 부동산이란 주제만 놓고 본다면 현재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를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 대통령 후보인 후보다 현재의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잘못을 인정을 하면서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달라질 것이라고 공약을 하니 말입니다. 그런 모습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부동산의 잘못된 정책을 다시 바로 잡으려면 첫 단추부터 다시 꿰야하는데 그러기에는 지난 5년의 시간의 무게가 너무 무겁게 느껴집니다. 지금부터 2년 전에만 바로 잡았다면, 아니 1년 전에만 바로 잡았다면 하는 아쉬움이 무척이나 강하게 듭니다. 

 

 

이런 와중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 원자재 가격이 급등을 하는 상황에 어느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지금 공약처럼 공급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지금의 분양 가격으로 공급을 하려면 시멘트도 적게 넣어야 하고 철근도 적게 넣어야 하는데, 그게 가능하단 말인가요? 지난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를 보면서 만약에 이게 입주를 해서 살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사고가 일어났다면 과연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지금 일부 지역에서 집값이 떨어져서 좋다고 하시는 분들을 주변에서 가끔 보게 되면 저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지금의 보이는 하락이나 일부 조정은 단기적인 착시현상일 뿐 가격이 급등을 했던 이유나 원인은 하나도 해결이 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지방의 광역시인 대구나 세종시의 경우 부동산 가격의 하락을 보면서 이제 수도권이나 서울의 집값도 하락할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과연 그렇게 될까요?

 

 

주거환경의 집은 대체제가 없습니다. 필수재입니다. 집값이 비싸다고 해서 차에서 잠을 자면서 생활을 하는 것을 평생 할 수 없고, 공원 텐트에서 평생 살 수 없습니다. 산속에 동굴에 들어가서도 평생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즉 임대의 형태든 소유의 형태이든 내가 살아야 할 집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가 살고 싶은 것을 고를 수 있고 선택할 수 있을 만큼 다양하다면 당연히 그 가격은 하락을 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가격은 다시 급등하게 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처럼 인플레이션이 무척이나 심한 상황에서는 더더욱 말입니다. 슈퍼마켓에서 파는 과자의 가격도 8% 이상 오르는 상황에 주택 가격이 하락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대구의 경우만 놓고 본다면 가격이 하락하고 있고, 전월세 가격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분양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분양의 수량도 쌓이고 있고, 분양하는 수도 22년 23년 24년 매우 많습니다. 적정 수요량보다 입주량이 많아지면서 새 아파트가 비게 되는 현상입니다. 이렇다 보니 당연히 집값이 하락 전환하고 전월세 가격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현재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있는 지방의 도시들이 이제 조정대상지역의 해제를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곧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도 있기 때문에 어느 당이든 지역 표를 얻기 위해서는 이런 하락하는 부동산 시장의 상황을 좋아할 수는 없기 때문에라도 더더욱 조정대상지역을 해제를 요구하는 것은 강해질 것입니다. 

 

 

대구광역시와 광주광역시나 전남 순천시도 조정대상지역을 풀어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정부는 이런 요구를 그냥 무시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원하는 것도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것이 아니고 완만한 상승을 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더 열심히 살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지방의 부동산 시장이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하락이 장기간으로 이어진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극도의 문제점인 사회 양극화 현상이 심해질 것이고, 하락하는 지방 도시를 떠나 젊은 사람들은 더더욱 수도권으로 몰리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입니다. 

 

 

 

 

지방에서 그냥 나만 만족하고 살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그렇게 쉽게 될까요? 

 

 

 

 

같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수도권으로 가서 집을 사서 그곳에서 안착을 했고, 나는 지방에서 집을 사서 안착을 하고 살았는데, 월수입은 같지만 결국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그 친구와 나의 자산 가격은 더더욱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지방의 부동산 가격을 상승해야 하는 이유도 사회 양극화 현상을 줄여나갈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서울만큼 지방도 살기 좋고 집값도 안정적으로 서울만큼 가격이 상승하고, 양질의 직장이 지방에도 있고 한다면 젊은 사람들이 굳이 서울과 수도권으로 가지 않아도 되는 분위기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서울과 수도권은 급등을 하는 상황 속에서 지방의 집값이 하락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히게 되면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는 다시 엉망이 되는 현상이 되고 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