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급등의 세금 부담 커진다

공시지가 급등의 세금 부담 커진다

 

 

 

 

안녕하세요 !! 친절한 상추입니다 ::)) 그리고 투자자에요 !!

 

 

 

오늘은 오전부터 뉴스 속보로 하루 종일 시끄럽습니다. 이유는 바로 공시지가에 대한 뉴스인데요. 이 공시지가 가격이 급등하면서 나오는 뉴스 소식입니다.

 

 

아파트 기준으로 공동주택의 공시 가격이 1년전보다 19.08% 오르게 되었습니다. 어디까지나 평균이라 어느지역은 이보다 덜 오를수 있고, 어느지역은 이보다 더 오를수 있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전국 평균으로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19% 오른 것은 엄청 크게 오른 수치입니다. 

 

 

오늘 국토교통부는 2021년 공시 가격을 내일부터 열람이 가능하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 이 공시지가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 평가하여 공시한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합니다.

이 공시지가가 중요한 이유는 이 금액을 기준으로 각종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기 때문인데요. 개별 공시지가는 그 기준으로 각종 보유세가 매겨지고 건강보험에 대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세금과 아주 밀접한 지표가 됩니다. 

 

 

 

최근 정부의 정책은 기준에 한참 미달되어 있다며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최근 몇 년간 집값이 급격하게 올랐고, 이에 맞춰서 공시 가격도 급등을 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가장 큰 상승을 기록한 세종시의 경우는 지난해보다 최대 70% 급등하면서 세종시민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물론 세종시의 주택 가격 상승률이 전국에서 제일 높았지만, 갑자기 올라가는 공시지가는 세금으로 바로 연결이 되서 국민들의 세금 부담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 여론은 집값 상승의 원인도 정부가 하고 이제는 세금은 우리 보고 지라고 하느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의 공시지가는 27% 정도 상승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2021년 7월 재산세 부담부터 세금은 오르게 됩니다. 보유세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상승이 급격하게 상승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최근 공시지가 상승률을 살펴보면 최근 2017년은 4.44%를 그리고 2018년은 5.02% 그리고 2019년은 5.23% 그리고 2020년은 5.98% 상승을 하였지만 올해는 19% 상승을 한 것입니다.

 

 

 

집값이 오른 것은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올랐다고 보면 평균 상승률의 3배에 해당하는 만큼이 한 번에 올라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 2007년에 22%를 올린 이후 최대 상승입니다. 

 

 

결국 정부는 공시지가는 계속 끌어올려 시세에 90%까지 올릴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만약 집값이 떨어져서 집값이 공시 가격보다 아래에 오게 되면 그때는 국민들의 불만을 어떻게 받아내려 하는지 솔직히 걱정됩니다.

 

 

강남 4구의 경우만 볼 경우도 강남구 13.96% , 서초구 13.53% , 송파구 19.22% 강동구 27.25% 상승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25개 구 대부분이 20% 이상 올랐으며 노원구 같은 경우는 34.66% 상승하였습니다. 노원구의 경우 비교적 서울 내에서도 우수학군에 위치하며 저렴한 중위 가격 아파트가 많았지만 최근 대출규제로 9억 원 근처의 아파트가 급격히 오르면서 가장 높은 상승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공시 가격 6억 원 이하의 주택은 공시 가격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특례세율을 적용받아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의 대부분의 주택이 가격이 상승하면서 서울 수도권의 중고가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의 세금 부담을 높아질 것이라고 보입니다. 

 

 

공시지가의 상승이 급하게 오르게 되면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우선 공시지가로 세금이 국민들에게 본격적으로 징수가 되는 여름이 되면 그 후의 상황을 예상을 해봐야 합니다. 저의 예상은 이렇게 되면 늘어난 세금의 부담이 집주인에게만 가중이 될까요? 그렇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결국 늘어난 세금의 부담은 세입자들로 전가가 되고 결국은 임차시장에서 임차인들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결국 불안정한 임대차시장에서 다시 한번 불안정한 임대차시장이 될 우려가 높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