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들의 부패방지법을 알아보자

공직자들의 부패방지법을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 친절한 상추입니다 ::))  그리고 투자자에요 !!

 

 

최근 LH 사태가 일파만파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무척이나 심각한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목숨을 잃기도 하고 국토부 장관이 임명된 지 3개월 만에 사의를 표명하였습니다.

 

 

그러면서 2.4 부동산 대책이 또다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지도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그러면서 최근 조사에서 나온 LH 직원들의 처벌을 해달라는 국민청원도 무척이나 많은 사람들의 동의를 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처벌에 대한 부패방지법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 2 (공직자의 업무상 비밀 이용 금지) 공직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약 이 법이 적용이 된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솔직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분위기는 부동산 시장이 힘들어지면서 벼락 거지란 말이 나오고 집값이 상승하면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많이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모여사는 특성상 국민의 절반이 그런 박탈감과 공포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군가에게는 3기 신도시가 개발이 되고 입주가 되어서 나의 박탈감과 한을 풀어주길 바라면서 기다리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것은 특히 2030 젊은 층에서 특히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신도시 개발이란 것이 특히 주변에 개발이 안된 택지를 지정하여 개발을 해야 하므로 대부분의 땅이 농토에 지정을 하고 개발을 합니다. 그런 농토는 우리 민족은 농업을 산업기반으로 커온 농업국가입니다. 농토는 어르신들의 삶의 터전이며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는 그런 우리 민족의 정서를 역행하는 행동입니다. 그런 농토를 사서 개발을 해서 수십 배 수백 배의 시세차익을 본다면 그 땅의 원래 주인이었던 농민분들은 상대적으로 그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제 자신도 투자자이지만 이렇게 정도를 어긋난 투자는 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직장 급여에서 소득세를 납부하며, 군대를 가면서 국방의 의무를 다했고, 부동산을 가지면서 내는 세금도 성실신고 납부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럼 없는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가 봐도 이런 모습을 보이는 공직자의 모습은 국민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