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 불성립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정지상권의 성립,불성립 예 법정지상권의 성립,불성립 예 안녕하세요!! 친절한 상추입니다 :)) 이제 정말 여름으로 접어드는 6월이 시작되었습니다. 날씨도 덥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마스크를 쓰는것이 정말 덥고 답답하기만 하네요. 얼른 코로나가 잡혔으면 하는데 오히려 더 늘어만 가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다들 집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시겠는데요. 오늘은 저도 집에서 보면서 알게 된 대표적인 예로 법정지상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법정지상권을 공부를 할때 그냥 근저당이 성립될때 토지위에 건물이 있어야 하고 그 주인이 같은 사람이어야 하고 둘중에 하나에 근저당 같은 권리가 들어와서 주인이 바뀌게 되면 건물은 토지주인을 상대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나 성립하지 않나가 주요 쟁점이죠. 그럼 우리는 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될때.. 더보기 이전 1 다음
